7, 8월 누진세 완화... 에어컨 전기료 만원 아낀다
7, 8월 누진세 완화... 에어컨 전기료 만원 아낀다
  • 서은정 기자
  • 승인 2018.08.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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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과 8월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사진=YTN 유튜브 화면 캡처

[톱데일리 서은정 기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가 7월과 8월에 걸쳐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로 가구당 전기료가 평균 약 1만300원 감소할 전망이다.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는 7월과 8월 누진제 기준 상한선을 각각 100kWh씩 올렸다. 기존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200kWh 이하, 400kWh이하, 400kWh 초과 3단계로 구성됐다.

단계별 요금은 ▲1단계 기본요금 910원·전력량요금 93.3원/kWh ▲2단계 기본요금 1600원·전력량요금 187.9원/kWh ▲3단계 기본요금 7300원·전력량요금 280.6원/kWh이다.

우리집 전기료는 얼마나 인하될까

전력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비교 그래프.
전력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비교 그래프.

한달에 300kWh의 전기를 사용했다면, 원래는 4만4300원의 요금을 내야했지만 누진제 완화로 3만2800원을 내면 된다.

전기사용량이 500kWh인 집은 10만4100원에서 7만6400원으로, 700kWh인 경우에는 16만8000원에서 14만6600원으로 인하된다.

산자부는 전기사용량이 300kWh 이하인 경우 평균 5820원, 301에서 400kWh 사이는 9180원, 401kWh 이상일 때는 1만9040원의 전기요금이 할인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루에 에어컨 5시간 사용하면, 14만2400원→12만1100원... 2만1300원 인하

620kWh를 사용하는 가정의 전기요금 계산표. 사진=한국전력 전기요금계산기 화면 캡처

산자부가 추정한 도시거주 4인 가구의 평균 월간 전력소비량 350kWh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합산해 청구된다.

여기에 냉방을 위해 소비전력 1800W의 에어컨을 하루에 5시간씩 사용할 경우, 월간 전력사용량은 270kWh 더해져 총 620kWh가 된다. 월간 전력사용량은 가전제품 소비전력×일일사용시간×30일을 합산해 계산할 수 있다.

누진세 완화 이전에 620kWh을 사용했다면 약 14만2400원의 전기료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할인으로 12만1100원을 내면 된다. 2만1300원을 절약한 셈이다.

폭탄 전기요금 무서워 냉방기 사용 못하는 일 없어야

산자부와 한국전력이 전국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대비 전기요금 증가 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했다.

지난 2017년에 비해 폭염일수는 2.5배 이상 늘었는데, 전기요금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산자부는 누진제로 전기요금이 부담돼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영향이 있다고 봤다.

산자부는 재난 수준의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또한 30% 추가 확대될 예정이다.

산자부의 백운규 장관은 "누진제 한시적 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대책이 폭염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미 발송된 가정의 경우 다음 전기요금에서 환급 적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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