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초중고 도서관에 사서교사·사서 1명 이상 의무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초중고 도서관에 사서교사·사서 1명 이상 의무화
  • 최은지 기자
  • 승인 2018.08.14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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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의무배치 촉구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tv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의무배치 촉구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tv

[톱데일리 최은지 기자] 앞으로 초·중·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가 학교당 1명 이상 의무배치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지난 2월 국회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중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 등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사서 등을 둔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시행령에서 정부는 사서교사나 사서의 정원을 '학교당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총 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올 초 교육부는 '사서교사 등의 총 정원을 학생 1000명마다 최소 1명 이상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 등이 "1000명 미만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는 반발을 하자 '학교당 1명 이상'으로 내용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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