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비서실장,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으로 석방 8일만에 검찰 재소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으로 석방 8일만에 검찰 재소환
  • 최은지 기자
  • 승인 2018.08.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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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다. 사진=SBS 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다. 사진=SBS 뉴스

[톱데일리 최은지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검찰에 소환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미루는 데 김 전 실장이 개입했는 지 여부를 조사한다. 김 전 실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해당 재판의 결론을 미루는 대신 청와대에 법관 해외 파견 등을 청탁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징용 재판은 2013년 8~9월 대법원에 재상고됐는데, 재판거래 의혹이 본격화된 시기가 김 전 실장 재임 시기(2013년 8월~2015년 2월)와 겹친다. 

현재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2013년 10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찾아가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관련 경과를 설명하고 법관의 해외 공관 파견을 확대해달라고 청탁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이날 김 전 실장은 "석방 뒤 검찰에 다시 출석하는 심경이 어떤가" "징용 관련해 사법부와 교감이 있었나" "징용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곧장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 5일 자정 구속 기간이 끝나 석방된 지 8일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실장에게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를 한차례 거부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검토하는 등 강경 모드로 전환하자 출석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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