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에 개인 정보 제공받은 신한생명·라이나생명 관계자 유죄
홈플러스에 개인 정보 제공받은 신한생명·라이나생명 관계자 유죄
  • 유지윤 기자
  • 승인 2018.08.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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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의 일부.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의 일부. 사진=참여연대

[톱데일리 유지윤 기자] 홈플러스에게 고객들의 정보를 돈을 주고 산 라이나 생명과 신한 생명 관계자 두 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는 16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라이나 생명과 신한생명 관계자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사들은 홈플러스가 제공한 데이터 베이스들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와 비교해 보험 계약을 이미 체결했거나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계약자들 (보험료를 미납한 계약자들 등)은 필터링 하고 남은 고객들에게 텔레마케팅 콜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라이나 생명과 신한 생명은 홈플러스로부터 독자적인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 3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가 안 된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관계자와 홈플러스 도 전 대표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 2400 건을 거래했다. 신한생명과 라이나 생명은 홈플러스로부터 고객의 개인정보들을 건당 2800원의 판매금을 주고 제공받아 텔레마케팅에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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