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횡령 등 혐의 효성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 2심서도 유죄
탈세, 횡령 등 혐의 효성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 2심서도 유죄
  • 연진우 기자
  • 승인 2018.09.05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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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을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부장판사)는 5일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의 횡령 등 기업비리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장기간범죄가 이뤄지고 고액포탈, 다수가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조현준 회장에게는 법인카드 16억 사적사용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들어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조명예회장에 대해 1심에서 판단한 양도세포탈 유죄부분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고,일부 공소장 변경으로 유죄부분도 추가됐다.

CTI  LF명의 차명주식 부분은 1심과 같이 무죄가 됐다.

조현준 회장에 대해서도 대부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검찰은 2심에서 조석래 명예회장에게는 징역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조현준 회장에게는 징역5년과 벌금150억원을 구형했다.

지난 2016년 1월 1심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에 대해 탈세 1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를 유죄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여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으나 고령인 점을 들어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아들 조 회장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법인세 1230억원을 포탈 혐의”,"2003~2012년 사이 장부상 기재된 부실자산을 대체할 금액을 정한 뒤 가공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회계분식한 사실", “차명계좌 운용 등을 통해 조 회장 개인이 120억10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조현준 회장은 법인카드를 이용한 16억5000만원 상당 회사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조현준 회장은 최근 2천불 상당의 명품 옷을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들여오려다 적발된 바 있으며, 일부 매체에서는 조회장이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이라는 보도를 하여 구설수에 오른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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