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발급 지연·거절에 취업준비생 불만↑… “예산 부족해 자격 심사 강화”
'내일배움카드' 발급 지연·거절에 취업준비생 불만↑… “예산 부족해 자격 심사 강화”
  • 박혜진 기자
  • 승인 2018.09.25 2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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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뉴스)
(사진=SBS뉴스)

[톱데일리] 정부의 일자리 대책 중 하나인 ‘내일배움카드’가 예산이 부족해져 자격 심사가 한층 강화됐다.

'내일배움카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취업 관련 학원비 등 교육비를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현금 카드 형태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센터에 이 카드를 신청했던 A씨는 발급이 사실상 힘들다는 통보를 받았다.

정부가 올해 배정한 내일배움카드 관련 예산은 6천795억 원이다. 발급자 수는 지난해에도 22만 명에 육박하며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이미 90%인 6천77억 원이 소진돼 수요를 예측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하반기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1천억 원의 예산 확보가 마땅치 않자 카드 발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발급 지연과 거절 사례가 속출하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신청자가 예상보다 늘어나고 취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이용하는 사례도 발생해 심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지만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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