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법부냐, 국민들은 분노한다"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 진행
"이게 사법부냐, 국민들은 분노한다"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 진행
  • 최지은PD
  • 승인 2018.10.01 1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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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9일 오후 6시 종각역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처벌과 적폐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가 열렸다.

시위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5시 종각역 보신각 앞에 모여 세종로공원까지 1시간 가량 가두집회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행진 중 “이게 사법부냐, 국민들은 분노한다. 양승태를 구속하라. 사법적폐 청산하라. 적폐법관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쳤다.

시위대는 법원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돼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또 양승태 전 원장 구속처벌, 적폐법관 탄핵,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사법부의 전면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이번 행사에는 민중당, 한국진보연대,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촛불문화연대, 데모당,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건설지부, 버스 노민추 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행사 참가자수는 주최 측 추산 5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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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0-01 23:37:14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김종복 사법정책심의관은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
이라 하였고,

박성준 사법지원심의관은
“국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
이라 하였으며,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조실 컴퓨터 보면 판사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범죄인지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인 범죄자들은 가중처벌 해야한다.

이런 자들을 처벌않고 놔두면,


"이게 나라냐?"

"영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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