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보고] 택시기사들 "카카오 카풀, 플랫폼과 개인과의 생존권 투쟁"
[현장보고] 택시기사들 "카카오 카풀, 플랫폼과 개인과의 생존권 투쟁"
  • 신진섭 기자
  • 승인 2018.10.18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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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불법 공유경제"
"카풀 서비스가 시민 안전 담보 못 해"
카카오 "카풀, 우버와는 달라"
카카오 카풀서비스인 '카카오T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1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신진섭 기자

[톱데일리 신진섭 기자] 카카오 카풀서비스인 '카카오T 카풀' 도입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1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위원회에서 카풀 벤처 특위가 결성됐고 제가 카풀 특위 위원장"이라며 "택시 업계가 카풀 도입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안을 택시업계와 의논해 접점을 찾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선동 자유한국당 위원은 "택시영업은 생존의장인데 거기에 카풀이 끼어든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건 IT가 아니다. 우리 국민의 삶의 영역은 지켜줘야 옳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우버를 몰아냈더니 카카오가 또 우릴 괴롭힌다. 카풀을 용납하면 직업이 없어지고 가족들의 생계가 어렵게 된다"며 "ICT 기업들이 플랫폼 산업을 하는 게 왜 4차 산업이냐. 그럼 1, 2, 3차 산업은 어디로 가야하는지 문재인 정부에게 묻고 싶다"고 했다. 

현장에서 만난 택시기사들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불법 공유경제라고 입을 모았다. 카카오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허점을 이용해 골목상권을 침해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는 "자가용은 유사 운송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출퇴근 시에는 유사 운송행위가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이 조항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경력 30여년의 한 택시기사는 "밤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오후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다. 그럼 사실상 카풀이 하루 종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의 불명확한 출퇴근시간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됐지만 몇 차례 토론회와 법안발의 등이 이뤄졌을 뿐 상임위에 안건이 올라온 적은 없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인원은 집회측 추산 6만여명이다. 사진은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안에 운집한 집회 참가자들. 

카풀 서비스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도 택시기사들이 카카오 카풀을 반대하는 근거다. 택시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차량에도 GPS를 장착하는 등 카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는 것. 카카오 카풀은 면대면 형식이 아닌 온라인으로 기사(크루)를 모집해 운전자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기사들은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카카오 카풀을 공유경제가 아닌 플랫폼과 개인간의 생존권 투쟁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카카오 카풀이 도입되면 거기서 나오는 부가서비스가 문어발식 확장을 해 택시 사업 전체가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사들은 "카카오 택시 도입 이후에 이미 택시업 자체가 카카오에게 종속된 상황이 됐다며 카풀까지 들어온다면 사실상 택시기사들이 밥을 벌어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국 택시 종사자는 26만명, 그 가족까지 따지면 100만명 정도다.

정부를 향한 원성도 높았다. 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개인택시 대수를 크게 늘려놓고 이제와서 카풀을 눈감아준다는 건 서민경제를 죽이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또 대리운전 서비스, 콜벤 등의 확대로 택시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풀까지 도입하는 건 너무한 처사라고 했다.     

이날 새벽 4시부터 오는 19일 새벽 4시까지 택시 파업 진행된다. 서울에서 7만 여대, 인천에서 7000여대가 참여했다. 기사들은  카카오가 카풀 사업을 강행할 경우 추가 시위는 물론, 카카오 본사 앞 집회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기사들의 우려와는 달리 카풀이 우버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월 인수한 차량 공유 스타트업 '럭시'의 데이터를 막 이전 받은 단계라며 구체적인 요금, 출시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18일 카카오 관계자는 톱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카풀 수요자가 많다고 해서 출퇴근 하는 사람이 행선지를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택시 못잡는다고 발 동동거리는 건 소비자의 몫이었다.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하면서 시민들의 이용선택권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는 택시종사자들과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용어설명

카풀은 목적지가 동일하거나 같은 방향인 운전자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통행하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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