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웹게임 '전기패업' 서비스 금지 소송 승소
위메이드, 中 웹게임 '전기패업' 서비스 금지 소송 승소
  • 신진섭 기자
  • 승인 2018.12.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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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데일리 신진섭 기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미르의 전설2, 중국명: 热血传奇’ 웹게임 ‘전기패업’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28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전기패업은 2014년 말에 출시해 중국 웹게임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현재까지 4년 넘게 서비스 중인 게임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6년 4월 웹게임 ‘전기패업’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고, ‘미르의 전설2’의 가치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금일 중국 내 3대 지식재산권법원 전문 법원 중 하나인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전기패업, 중국명: 传奇霸业’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중국 법원 판결에 따라 37게임즈는 웹게임 ‘전기패업’의 게임 서비스, 마케팅,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함은 물론, 관련 자료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이번 소송에서 37게임즈는 ‘샨다게임즈로부터 서브 라이센스를 받았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샨다게임즈는 ‘위메이드가 2007년 온라인게임 ’전기세계‘에 대하여 화해해 준 것을 적극 활용하여 전기세계 게임을 서브 라이센스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의 재판부는 ‘전기패업’이 샨다게임즈로부터 서브 라이센스를 받은 사실과는 무관하게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미르의 전설2’를 활용하고 있는 점이 있다고 판단, 그동안 샨다측의 서브 라이센스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향후 위메이드는 이번 소송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중국 관계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IP의 보호 및 관리, 감독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판결로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센스가 불법행위라는 점은 보다 명확해 졌으니,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렸지만 IP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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