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요구한 '개성공단 재개', 실제 진행 가능성은?
북한이 요구한 '개성공단 재개', 실제 진행 가능성은?
  • 최종환 기자
  • 승인 2019.05.15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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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채택된 유엔 결의안 2375호 "대북합작사업 금지"
기업들 재가동 희망하지만 정부 유보적 반응, 전문가들 "비핵화부터 진행돼야"
개성공단 입주기업 노동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
개성공단 입주기업 노동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북한이 자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2016년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유엔(UN) 차원의 대북제재가 계속돼 단기간에 공단이 재가동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북한 전문가들도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 <메아리>는 13일 "개성공단사업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미국의 관여사안이 아니다"며 "미국도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을 통해 천명한 만큼 개성공단지구재가동을 반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재개 요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북남 사이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온 겨레가 북남관계 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고 지도자가 신년사에서 강조한 내용인 만큼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필수요건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이 재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과의 합작사업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가 그 이유다.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차원에서 채택한 결의안 2375호는 북한과의 모든 신규·합작사업, 협력체 설립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단에서 생산하는 전자, 의류 등의 제품 반출은 제재위반 대상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부분이 의류 관련 업체여서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개성공단 재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개성공단 재개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유엔이 대북제재를 풀려면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 간극을 좁히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다.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 요구는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김 위원은 "유엔 대북제재가 풀려야 개성공단 재가동을 할 수 있다" 며 "유엔 안보리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미국과 협의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이 3년 째 문을 닫은 가운데 입주기업인들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장 점검을 위한 방북신청을 5차례 했지만 아직 성사되지 못했다. 지난달 30일에도 방북신청을 한 비대위는 현재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다수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방북이 하루 빨리 승인되길 희망한다"며 "상황에 따라 공단이 다시 문을 닫을 수 있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대북제재로 개성공단을 재개할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현재로선 사전준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신청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단 재가동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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