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교육시민단체 한목소리 “공영형 사립대 정책 조속 시행”
8개 교육시민단체 한목소리 “공영형 사립대 정책 조속 시행”
  • 이재익 기자
  • 승인 2019.05.16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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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지만 지난해 예산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
조승래 사학개혁국본 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모습.(사진=이재익 기자)
조승래 사학개혁국본 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모습.(사진=이재익 기자)

[톱데일리 이재익 기자]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등 교육 관련 8개 시민단체가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조승래 사학개혁국본 대표(청주대 교수)는 “국내 대학 중 85%가 사립대인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공영형 사립대가 그 근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며 “지난해 기재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국회에서도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기옥 민교협 상임공동대표는 “부정부패와 세습 전행으로 물든 사학을 바꿀 절호의 기회가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라며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영형 사립대를 비롯한 정부책임형 사립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교육은 사회로 진출할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일부 사립대가 공공성보다 재산 유지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공공성 확립을 위해 정부가 합리적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학개혁국본 등 8개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1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사진=이재익 기자)
사학개혁국본 등 8개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1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사진=이재익 기자)

공영형 사립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한 공약 중 하나로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다. 정부와 협약을 맺은 사립대에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대학은 법인 이사회의 절반을 국가가 임명하는 식이다. 이후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포함을 비롯한 꾸준한 지원을 통해 대학 서열화 완화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 목표다.

당초 교육부는 올해부터 사립대 4곳을 선정해 공영형으로 전환할 방침이었지만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과정에서 812억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후 대학 당 30억원 씩 3곳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92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다시 삭감돼 연구비 명목의 10억원만 허용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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