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1년, 지자체 남북교류 성과는 '미흡'
판문점 선언 1년, 지자체 남북교류 성과는 '미흡'
  • 최종환 기자
  • 승인 2019.05.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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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민간인 방북승인 70% 감소
통일연구원 "일회성 이벤트 지양하고 사업 독립성 보장해야"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평화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평화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1조 4항)"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은 남북정상은 교류협력을 약속했다. 분단 70년의 적대를 청산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후 치러진 6․13 지방선거 후보들도 앞다퉈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공약했다. 남북접경지역인 강원도 고성군에 출마한 당시 한 후보는 북방물류기지 유치 등을 약속했다. 보수 정당 후보 역시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고성평화통일 특별자치도 지정 등을 내세워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애초 기대와 달리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열린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방북 승인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발표한 '최근 남북교류협력 현황 및 주요사업'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올해 방북 승인을 받는 이는 61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총 6689명이었으며 4월말까지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2230명이다. 통계치를 단순 비교할 경우 올해 방북 승인 건수는 지난해보다 약 70%가량 감소한 것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며 그 여파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업무협약을 가져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와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 등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성과는 미지수다. 정환학 서울시 남북협력담당관은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여러 변수를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으며 중앙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요 변수는 북한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요약된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3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 보고서를 통해 "2018년 전환된 한반도 정세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높아졌다"면서도 "대내외적 환경요인들로 성과는 가시화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지연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성공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경상남도의 딸기 모주를 기후가 적합한 북한으로 보내 키운 뒤 다시 들여와 수확한 통일딸기와 북한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한 평양 장교리 소학교 건립 등을 성공 사례로 꼽았다. 이 사업들은 서로 원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생협력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통일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은 지양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변화와 정치적 이유로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사업 추진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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