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인권보장 위한 전사적 대책 필요”
“군 장병 인권보장 위한 전사적 대책 필요”
  • 최종환 기자
  • 승인 2019.05.21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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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열린 ‘병영문화혁신 구축방향’ 간담회… 장병 기본권 보장 논의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이 병영문화 개선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 최종환 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방개혁 2.0 주요분야 평가 및 과제' 간담회에서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이 병영문화 개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최종환 기자)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병영문화는 장병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 구성원 전체 사안으로 인권보장을 위한 전사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방개혁 2.0 주요 분야 평가 및 과제’ 간담회 발표자로 나선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인권존중의 군 문화 조성을 위한 병영문화 혁신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 위원은 "군 구성원 모두가 존중과 자율·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병영문화는)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병영악습이 잔존하면서 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병영문화가 장병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부사관·장교 등 군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이 제시한 '2014~2018년 군 인명사고 추이' 자료를 보면 준·부사관 자살 건수는 매년 20여 건으로 병사에 비해 높거나 같았다.

군 특성상 수직적 인사구조와 폐쇄적 의사소통이 간부 사이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김 위원의 지적이다. 병영문화 개선이 병사 개인을 넘어 군 구성원 전체로 확대해야하는 이유다.

김 위원은 "간부와 병사 모두 인권과 결합된 윤리의식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는 전 장병에 대한 복무지원을 확대하고 의료서비스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과 평일 외출 제도가 기강 해이를 촉발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그는 "장병들이 서로 존중하면 군 전투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휴대폰 사용, 평일 외출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병영문화 개선에 얼마나 관심 있는 지 설명해준다"고 했다.

또 "일선 부대에서는 이미 자율적 규제에 들어갔다. 병사 개개인이 보안 수칙을 지키고, 사용 시간을 엄수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향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과장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인권기구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조사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와 불합리한 차별이 줄지 않고 있다"며 "군의 자정 노력과 단편적 처방만으로는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안으로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제시했다.

군인권보호관은 인권보호관이 부대를 상시 방문해 군 사건사고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18 국방백서와 2019 업무보고 등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간 의견 대립이 심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조사과장은 "인권위가 군 인권 전담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인권보호관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김 조사과장도 군 장병의 휴대폰 사용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병사의 휴대폰 사용으로 인권위에 상담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방위산업 운영·병영문화 혁신 등 '국방개혁 2.0 주요 분야 평가 및 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다. 23일에는 '방산육성을 위한 제도개혁 현황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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