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올해도 대기업 집단 일감몰아주기·지배구조 주목
김상조 위원장, 올해도 대기업 집단 일감몰아주기·지배구조 주목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9.05.23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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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공정거래위원장과 대기업 집단간 정책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에 10대 그룹에 이어 올해 30대 그룹을 만난 자리에서 일감몰아주기의 선제적 해소를 요구했다. 사진=이재익 기자
23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공정거래위원장과 대기업 집단간 정책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에 10대 그룹에 이어 올해 30대 그룹을 만난 자리에서 일감몰아주기의 선제적 해소를 요구했다. 사진=이재익 기자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에 10대 그룹에 이어 올해 30대 그룹의 지배구조와 일감몰아주기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대 6년의 공정위원장 임기의 절반을 도는 시점에 대기업 집단의 실질적인 성과를 강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23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공정거래위원장과 대기업 집단간 정책간담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경제를 위해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리 사회와 시장도 이에 대한 열망이 커져가고 있다”며 “최근 주총 시즌에 기관 투자자와 같은 시장 외부 목소리가 반영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기업지배구조, 특히 의사결정권자가 적절한 시점에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제도가 정립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정권 초기부터 재벌개혁을 위해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과 기업의 자발적 변화 촉구, 그리고 필요한 경우 최소한 영역에서 물리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3가지 원칙을 꾸준히 내세우고 있다”며 “정권 초기라고 과속하지 않았으며 경기가 어렵다고 후퇴하지도 않고 현 정부 임기동안 일관된 속도와 의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4대 그룹과 10대 그룹 등 취임 후 세 차례 대기업 집단과의 간담회에서도 김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말해온 내용으로 30대 그룹에게도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해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일감몰아주기를 두고 30대 그룹에게도 선제적으로 해소할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와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해소돼야 한다”며 “일부 대기업 계열사가 일감을 독식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겐 공정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관행은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만 아니라 대기업 자신의 핵심역량 또한 훼손시키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각 그룹에서 내부 계열사를 통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전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 회사 지분을 총수 일가, 대주주 일가가 보유할 수도 있다”며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들에 일감이 집중되는 경우 시장과 소비자 등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설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능력 있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 입찰 등으로 일감을 개방해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국민 소득에 큰 영향을 주는 하도급 거래에 공정한 관행이 자리 잡아야 한다”며 “중소 협력업체도 경쟁력을 갖추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보장되기 위해선 중소기업 혁신의 싹을 잘라버리는 기술탈취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건설업을 주력 업종으로 하는 곳은 건설하도급 특성 때문에 법 준수와 제재에 있어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말은 한다”며 “모든 기업에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는 공정거래법의 유연한 적용도 필요한 점은 분명하며 기업들이 요구한 일감몰아주기의 예측가능한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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