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민수 카카오 사장 "규제 완화해서 사업 좀 하게 해달라"
여민수 카카오 사장 "규제 완화해서 사업 좀 하게 해달라"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9.05.23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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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김상조 위원장과의 간담회 '규제 완화' 한 목소리
여 사장 "구글·아마존은 규제 안 받는데…기존 주체와 부딪힌다고 사업을 못해"
김 위원장 "플랫폼 경제, 과거와 달라 고민…상황에 맞는 동태적 규제 고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 집단간 정책간담회 시작 전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익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 집단간 정책간담회 시작 전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익 기자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카카오를 비롯한 30대 그룹이 사업을 추진하며 가졌던 아쉬운 속내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앞에서 여실히 드러냈다. 이들의 요구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규제 완화’였다.

23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공정거래위원장과 대기업 집단간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여민수 카카오 사장은 모두 발언의 시작과 끝은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여 사장은 모두 발언에서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에 IT 기술을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에 직접 진출하기 보다는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M&A를 통해 발전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들어가 영광이기도 하지만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며 다양한 플랫폼으로 중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려 하지만 어려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여 사장이 말한 어려움은 분명 규제로 인한 부분이었다. 여 사장은 “카카오는 구글과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외국 IT플랫폼 기업들로부터 국내 시장을 지키고 이들 기업들에게서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 중이다”며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을 수 없는 시장 상황 속에서 이런 외국 기업들은 역외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에 따라 국내 기업들만 규제 받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또 여 사장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시장 만들어감에 있어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 부딪히는 경우도 있다”며 “과거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규제도 있지만 그러한 규제가 IT 산업 사회에서 예기치 않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막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카카오T 카풀' 시범서비스를 시작했으나 택시업계와 갈등이 점화되며 올해 1월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여 사장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실현 못 하는 경우도 있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을 위해 IT 산업의 특성을 이해해주고 새로운 시도는 전향적으로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발언은 이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이어졌다. 김상조 위원장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간담회에 참석한 15개 그룹들이 정부에 요구한 사안은 업종에 따른 차이점도 있지만 자료제출이나 규제 준수에 있어 부담이 크다는 점은 공통점으로 보였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가 불확실한데 이럴 때 정부가 효율성 관점에서 접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시장은 과거 경쟁법 집행 기준으로는 따라가기 힘든 부분도 있다”며 “다면적 시장 형태에서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광고나 데이터를 대가로 제공하는 제로 프라이스의 시장 문제 등 과거에는 생각도 못한 여러 현상들이 디지털 플랫폼 경제시대에 대두된다”고 말했다.

대기업 집단의 이런 요구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과거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동태적 대응도 필요하다”며 “국내외 기업 간, 국적과 관계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위 차원에서 힘쓰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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