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향하는 김상조號, 효과 체감은 아직
반환점 향하는 김상조號, 효과 체감은 아직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9.05.27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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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한 운동장' 위한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 건수 오히려 감소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 행위·사익편취도 기대보다 적어
"2년 기간은 짧아", "법 집행 과정의 어려움 존재" 의견도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화 기자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시작에 앞서 인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화 기자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김상조號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27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발제 자료에 따르면 경제력집중과 부당 지원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 규제에 있어 지난 2년간의 성과는 유의미한 결과물을 찾긴 힘들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를 위해 대기업으로 집중된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이날 홍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그간 경제력집중을 위한 규제는 대부분 지주회사 규제에 머물러 있다. 2010년 이후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84건을 규제했고 이 중 72.6%(61)건이 지주회사 규제에 해당한다. 이외 '허위신고/허위자료 제출'이 16건을 차지하며 ‘상호출자 규제’, ‘순환출자 규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채무보증 규제’ 등은 1건 내지 2건에 그치고 있다.

홍 교수는 “이런 수치들이 제도의 의의나 규제 실효성을 평가하는 근거로서는 한계가 있지만 법위반행위가 집중되는 유형과 규제기관의 대응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력집중 규제와 관련해 큰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례적으로 사건처리가 많았던 2016년과 비교하면 2017년 5월 이후 경제력집중 규제 사례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력집중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은 대기업 집단의 몸집이 커져가고 있음에도 반영되고 있다. 최근 3년 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를 보면 자산은 2017년 1842조원에서 2019년 2039조원으로, 매출액은 1223조원에서 1422조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53조원에서 92조원으로 늘었으며 부채비율은 81.4%에서 67.8%로 줄었다. 매년 경제가 어렵다 말하지만 대기업은 착실히 몸집을 불렸다.

경제력집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와 사익편취 행위 규제도 마찬가지다. 홍 교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당 지원행위 사건 처리 건수는 35건으로 전체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중 17.9%에 해당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9건, 2014년 8건, 2015년 25건, 2016년 19건, 2017년 11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홍 교수는 “지난해 하이트진로와 기업집단 효성과 LS, 올해 동화청과와 팜한농 등의 지원행위에 대한 규제 사례가 있으나 전체적인 사건처리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며 “2013년 독점규제법 개정에 의해 사익편취적 행태에 대한 규제로서 도입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득 제공 사례는 여전히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고 평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누리의 서정 변호사는 “공정위는 경제 질서 수호를 위한 기관이며 다른 국가들의 경우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있어 2년이란 기간은 성과를 논하기에 짧은 기간이다”고 말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사익편취의 경우 정상가 판단 등 법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경제력집중이 계속해 해결되지 못한다고 여겨질 시 강력한 입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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