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 위협 불법 주·정차 1일 2천 건...어린이 보호구역도 '몸살'
주민 안전 위협 불법 주·정차 1일 2천 건...어린이 보호구역도 '몸살'
  • 최종환 기자
  • 승인 2019.05.27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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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신고제 도입 '과태료 부과'
일각에선 "단속 보다 주차장 늘려야 해"  

 

트럭 뒤편에 있는 한 차량이 골목길 입구를 막은 채 주차되어 있다.(사진=최종환 기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의 한 주거밀집지역 모습. 트럭 뒤편에 있는 한 차량이 골목길 입구를 막은 채 주차되어 있다.(사진=최종환 기자)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주차난은 서울의 흔한 풍경이다.

27일 관악구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대개 골목길과 도로변에 있는 차량이다. 이곳을 오가는 시민은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가는 게 일상이 됐다. 

이날 '불법 주·정차금지 구역' 현수막이 걸려있는 광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도 불법 주차 행렬이 줄을 이었다. 공영주차장이 바로 앞에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법을 어긴 운전자도 눈에 띄었다.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도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았다. 주택가인 이곳은 평소 사람들의 발길이 잦지만 이미 차량들이 점령한 상태였다. 어린이가 뛰어다니다 교통사고를 당할까 우려됐다. 

관악구 행운동에 사는 이미영(47) 씨는 "불법 주차 때문에 이동하는 데 힘들 때가 많다"며 "불이나면 소방차가 지나가야 할 텐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다. (사진=최종환 기자)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다. (사진=최종환 기자)

◆정부, 불법 주·정차 막고자 '주민신고제' 도입

앞서 정부는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카드를 꺼낸 바 있다. 지난달 시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도입한 것이다.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4만원이다.       

정부가 지난달 17일부터 16일까지 4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신고제도를 시행한 결과 총 5만6688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2000건 정도다.

정부가 정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야 하는 장소로 소화전 5m이내, 도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다. 

4대 금지구역 중 횡단보도가 52.3%(2만9680건)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21.8%(1만2352건), 버스정류소 15.9%(9011건), 소화전 10%(5645건) 순이었다.

특히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는 자칫 인명사고도 날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장소로 꼽힌다.

주민신고제 시작 초기에는 지자체별로 행정예고 기간이 달라 수용률이 높지 않았지만, 제도가 정착되면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과태료 + 계고장)를 적극 취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만석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과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화관과 전광판, 각종 홍보물을 통해 제도를 적극 홍보할예정"이라고 했다. 

 

'불법 주․정차금지 구역' 현수막이 걸려있지만 운전자들은 이곳에 버젓이 차량을 주차하고 있다.(사진=최종환 기자)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남초등학교 인근 주거밀집지역에 '불법 주·정차금지 구역' 현수막이 걸려 있음에도 도로는 불법 주차차량으로 가득했다.(사진=최종환 기자)

단속보다 주차공간 확보 필요...전통시장 주차공간 늘려야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목맬 것이 아니라 주차공간을 확보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택시기사 A씨는 "불법 주·정차 단속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니 비용부담이 크다"며 "운전자들이 자동차세를 내는 만큼 지자체가 수요를 파악해 주차시설을 확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람이 붐비는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공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광진구에 사는 김성환(60) 씨는 "시장에 오더라도 주차 공간이 없어 발길을 돌리는 사람이 많다"며 "단속과 함께 운전자 편의도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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