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선에 포위된 학교]③책임회피·무관심 사라진 학생 안전
[고압선에 포위된 학교]③책임회피·무관심 사라진 학생 안전
  • 이서영 기자
  • 승인 2019.06.10 17:5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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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교육청·한전...책임 떠넘기기
교육·환경단체 무관심...안전 불감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서울 구도심 일부 학교가 고압 송·변전설비에 노출돼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거미줄처럼 얽힌 고압선과 담장을 침범한 전신주, 건물 밖에 방치된 변전실이 있는 학교가 구도심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통학로 방해에 따른 이동권 침해, 감전·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 전자파 노출로 인한 질병 위협 등을 유발하는 구도심 학교 고압 송·변전시설의 실태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5월 28~29일 양일간 서울 강동·광진·강북·동대문·중랑·관악·금천·구로구 일대 초·중·고교를 확인한 결과, 총 21곳의 학교가 고압 송·변전설비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서영 기
5월 28~29일 양일간 서울 강동·광진·강북·동대문·중랑·관악·금천·구로구 일대 초·중·고교를 확인한 결과, 총 21곳의 학교가 고압 송·변전설비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서영 기자)

■학생 안전 위협에도 책임 떠넘기기 급급

서울 구도심 21곳의 학교가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고압 송·변전설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 시내 전선(가공배전선로) 329㎞ 구간을 2029년까지 지중화 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 발표한 바 있다.

시와 자치구, 한전이 25:25:50의 비율로 예산을 투입, ‘안전 보행에 걸림돌이 되고 강풍 등으로 인한 전도 우려가 있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전신주를 제거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전신주 제거 작업에 구도심 학교는 고려 대상에 포함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도심 학교에 난립하는 전선과 전신주 지중화 필요성에 대해 시는 시교육청에,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시 관계자는 “시교육청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면 판단 후 해당 자치구의 요청에 의해 가능하다”면서도 “현재 도로를 우선순위로 지중화 작업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지중화는 학교 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다”며 “수요가 있다면 지중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고압 송·변전설비가 방치되고 있는 구도심 21곳의 학교 중 관계기관에 문제 제기를 한 곳은 관악구 난곡동 남강중고등학교 단 1곳에 불과했다.

학교를 가로지르는 고압선과 전신주가 있고 변전실이 외부로 노출된 이 학교는 관계기관에 수년 동안 이들 시설에 대한 지중화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다.

한전은 비용을 학교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관할 자치구는 학교가 요구한 해당 시설에 대한 지중화 요구를 묵살했다.

한전 관계자는 “고객사유로 인해 전주 이설을 희망할 경우 고객 부담으로 이설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지중화사업 기준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요청을 하면 평가에 따라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고 했다.

남강중·고교 관계자는 “한전은 물론, 구청에 지중화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구시 수성구 동산초등학교 모습. 사진=대구 수성구
대구시 수성구 동산초등학교 모습. (사진=대구 수성구)

■ 제주·대구 학교 전신주 제거...서울과 대조

앞서 제주시와 대구시가 학교 고압 송·변전설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책임 떠넘기기 행태와 대조적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6월 제주시 이도1동 삼성초등학교 인근 전신주에 대한 지중화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당시 제주시는 한전과 협약을 체결, 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삼성초 인근 서광로 29길과 주변 이면도로의 전신주를 지중화 했다.

해당 지역은 낡은 전신주와 전기선이 가로수와 얽혀있어 화재 등 안전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다.

대구 수성구청도 지난 2016년 3월 주민통행 불편과 초등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협하던 수성구 범어동 동산초등학교 인근 전신주를 제거했다.

동산초 주변은 차량이 담벼락에서 1.5m 가까이 튀어나온 전신주를 피해 아찔한 곡예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등 교통사고가 빈번했다.

제주 삼성초와 대구 동산초 모두 지자체와 한전 주도아래 전신주 제거작업이 이뤄졌으며 학교 측은 단 한 푼의 예산도 부담하지 않았다.

서울 구도심 지역 학교 인근 고압 송·변전설비 문제도 서울시와 시교육청, 한전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협력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사진 왼쪽부터 중랑구 망우동 서울면북초등학교와 광진구 자양동 광양중학교, 강북구 번동 수송초등학교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사진 왼쪽부터 중랑구 망우동 서울면북초등학교와 광진구 자양동 광양중학교, 강북구 번동 수송초등학교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교육·환경단체도 무관심...“해 끼치면 개선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단체는 물론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환경단체마저도 학교 인근 고압 송·변전설비에 대해 무관심했다.

전교조는 미세먼지 없는 학교, 석면 없는 학교 등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학교 인근 고압 송·변전설비 문제를 인지한 적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시설이 학생 건강에 해를 끼친다면 시교육청에 개선을 요구할 의향은 있다는 게 전교조 측의 설명이다

교총은 과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언급된 적이 있어 알고 있지만, 지중화 등 개선책 마련에 대해서는 학교별 상황을 모른다는 이유를 들며 언급하길 꺼려했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아 미세먼지 없는 학교, 석면 없는 학교 등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학교 인근 고압선에 대해 인지한 적은 없지만, 학생 건강에 해를 끼친다면 교육청에 요구할 의향은 있다”고 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도 “과거 국정감사 때 지적이 있었다. 당시 의원들이 학생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었다”면서도 “(지중화 등 개선책 마련에 대해) 지금 당장은 딱히 그렇지 않다.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부서가 있다면 협의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환경단체는 구도심에 산재한 고압 송·변전설비의 안전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학교를 중심으로 지중화 작업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계훈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중화 작업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일반 거리나, 주택가 보다 학교 주변을 먼저 지중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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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07:43:29
저희동네도 고압선에노출되어있는줄처음알았네욥
기사를통해노출해줘서 감사하네욥
이런건 학부모들목소리가필요하겠어욥

왕서방 2019-06-12 19:20:01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됐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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