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이동편의시설 제대로 법 대표 발의...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맹성규, 이동편의시설 제대로 법 대표 발의...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 주영민 기자
  • 승인 2019.07.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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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더불어미주당 국회의원.(사진=맹성규 의원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맹성규 의원실)

톱데일리 주영민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이 1500여만명에 달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지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고,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책임을 국토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이동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게 맹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실례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6년 진행한 전수조사를 보면 그해 10월 기준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이 평균 7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9.4%,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18.1%에 달했다. 4곳 중 1곳은 이동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셈이다.

또 국토교통부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년)을 발표하고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기준에 적합한 설치율이 69.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교통약자가 전체인구의 29% 정도인 1509만명에 달하는 것에 비춰볼 때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맹 의원은 “교통약자에게 이동권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동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을 단순한 복지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미비한 법률 규정에 대한 정비를 통해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교통약자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권미혁·기동민·박찬대·박홍근·서영교·서형수·이용득·전해철·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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