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체육계 인권 증진] ②학교스포츠 정상화 권고문, 무슨 내용 담겼나(1)
[특별기획-체육계 인권 증진] ②학교스포츠 정상화 권고문, 무슨 내용 담겼나(1)
  • 이재익 기자
  • 승인 2019.07.02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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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권고...35개 세부 지침 구성
특기자 제도 개선 등 구조 혁신
일반학생 스포츠 활동참여 초점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활동.(사진=광문고 제공)
학교스포츠 정상화와 관련된 스포츠혁신위의 권고는 학생선수 외에 일반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사진=광문고 제공)

톱데일리 이재익 기자 =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혁신위)의 새로운 권고문이 발표됐지만 학교스포츠 정상화와 관련된 2차 권고문에 대한 논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혁신위의 3차·4차 권고문이 지난달 26일 발표됐지만 이날의 화두는 당일 발표된 권고문이 아니었다. 지난달 4일 발표한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선수육성시스템 혁신 및 일반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권고(2차 권고문)’와 관련된 논쟁은 26일 권고문 발표 브리핑에서도 계속 됐다.

이날 문경란 혁신위원장은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제시되는 비판들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부 체육계에서는 계속해서 혁신위 2차 권고문에 대한 아쉬움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차 권고문은 대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됐을까.

스포츠혁신위의 2차 권고문은 크게 6개 권고로 구성됐다.(자료=문체부 제공)

■ 권고문 6개 권고, 35개 세부 지침으로 구성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선수육성시스템 혁신 및 일반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권고(2차 권고문)는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분량은 A4용지 47장으로 가볍게 읽기는 어렵다. 권고문은 크게 ▲권고 ▲학교스포츠의 비정상성 및 혁신적 재구성의 필요성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혁신 방안 ▲결론 ▲권고문에 대한 이행 계획으로 구성됐다.

‘권고’는 6개의 권고와 35개의 세부 지침으로 이뤄졌다. 6대 권고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권고 ▲체육특기자의 진학에 대한 권고 ▲학교운동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역할과 처우개선에 대한 권고 ▲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한 권고 ▲전국스포츠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 포함) 운영에 관한 권고다.

먼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권고에서 교육부 장관은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 금지 ▲최저학력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 ▲학생선수에 대한 1년 계획을 학교교육계획에 포함 ▲경력전환 학생선수를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마련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국제대회 참가 시 실질적 학습 지원 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한다.

문체부 장관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초중고 학기 중 주중 대회를 주말 대회 전환 ▲주말대회를 종목 현실에 맞게 종목단체에서 운영하도록 재정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한다. 특히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은 올해 말까지 종목단체가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즉각적인 전환이 어려울 경우는 2021년 말까지 시행을 유예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방과 후 진행하도록 했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에 대한 권고 내용.(자료=문체부 제공)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에 대한 권고 내용.(자료=문체부 제공)

■ 체육특기자 진학에 경기력 외 내신 성적 등 종합 반영

혁신위는 체육특기자의 진학에 대한 권고로 경기실적 중심의 현 진학시스템을 경기력과 내신 성적,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3년 6개월의 사전예고기간을 뒀다.

고교입시에서 시도교육감은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종합 선발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하고 특정 학교에 지원이 집중될 때 경기 실적 외에도 내신, 실기 등 종합 선발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사전 스카우트 제도 금지 등 체육특기자 진학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대학입시도 비슷하다. 교육부와 문체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와 협의해 경기력 외 교과성적,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체육특기자 선발지침을 수립해 입학전형사항에 반영한다. 특히 경기력 평가에서 객관적 지표를 개발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체육특기자 진학에 대한 권고.(자료=문체부 제공)
체육특기자 진학에 대한 권고.(자료=문체부 제공)

■ 학교운동부의 인권친화적 운영 및 관리 지향

혁신위는 기존 학교운동부 운영 중 나타난 폭력, 성폭력, 장시간 훈련 등 반인권적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학교운동부의 인권친화적 운영 및 관리를 권고했다. 먼저 정규 수업 후 훈련을 실시하고 주중 훈련 시간과 휴식 시간에 대한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주말대회에 참여할 때는 참여하는 날만큼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혹한기, 혹서기 대회 개최와 훈련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완전히 금지되는 부분도 있다. 교내외 운동부 합숙소는 전면 폐지하고 기숙사 운영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학부모의 비공식적 비용 지원이나 지도자들의 불법 찬조금, 진학에 대한 부당 개입도 금지했다. 위반 시에는 학교운동부 대회 참여 금지나 지도자 영구제명 등의 처벌이 진행된다. 학교운동부의 대회참가 및 훈련비용 공개 의무화도 함께 권고된 사항이다.

학교에서는 학생선수와 지도자들에게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관련 교육 이수 결과를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학교체육진흥회는 학교운동부 관련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고용 불안정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행·재정적 지원 지원을 진행하도록 했다. 지도자들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직무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규정했다.

학교운동부의 인권친화적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고.(자료=문체부 제공)
학교운동부의 인권친화적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고.(자료=문체부 제공)

■ 일반학생들의 스포츠 참여, 소년체전까지

혁신위는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도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문체부, 시도교육감의 지원을 권고했다. 스포츠클럽과 학교운동부의 종목별 통합대회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선수등록제도를 개선한다. 매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가하는 학생 비율의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것도 포함됐다. 방학 중 이용 가능한 각종 프로그램들도 제공토록 했다.

또한 교내 리그와 지역 리그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들도 개발해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 활동의 데이터를 기록해 향후 다양한 진로 평가 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관련 전담 교사의 책무성도 강화하는 한편 수당도 현실화하도록 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소년체전)도 일반학생들의 참여가 가능해지도록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개편을 권고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개편되는 통합 대회에 참여하고 초등학생들은 권역별로 진행되도록 전환을 권고했다.

일반학생들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권고.(자료=문체부 제공)
일반학생들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권고.(자료=문체부 제공)

◆ ②학교스포츠 정상화 권고문, 무슨 내용 담겼나(2)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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