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학교급식 중단 피해 방지법 추진
박완수, 학교급식 중단 피해 방지법 추진
  • 주영민 기자
  • 승인 2019.07.03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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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박완수 의원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박완수 의원실)

톱데일리 주영민 기자 = 전국 4600여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급식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식이 중단될 경우 대체 인력 투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창원·의창)은 학교 급식 중단시 대체 인력 투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 개정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파업 등 노조의 쟁의 기간 동안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노조 파업으로 인한 학교 급식 중단사태가 발생해도 학교가 대체 인력이나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철도사업과 수도사업 등 업무의 정지나 폐지로 인해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는 경우 동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체인력의 투입이 허용된다.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사업도 쟁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 투입이 허용되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게 박 의원이 설명이다.

박 의원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성장과 교육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사업의 한 축”이라면서 “노동관계법에서 쟁의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 등을 허용하는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의 급식이 노조 파업 등으로 중단될 경우 쟁의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이나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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