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찬 '제조업 르네상스' 어디서 본거 같은데?
야심찬 '제조업 르네상스' 어디서 본거 같은데?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9.07.05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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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공장 3만개, 제조업 친환경·융복합화 올해도 되풀이
기존 전략에서 목표치 수정…'4차 산업혁명’, ‘환경규제’, ‘중국의 약진’ 또 등장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주요내용.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주요내용.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정부가 제조업 부흥을 위해 내놓은 ‘제조업 르네상스’ 계획이 지난 계획들을 짜깁기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지난달 19일 정부는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개편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를 4대 추진전략으로 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발표’를 공개했다.

면면을 살펴보면 향후 우리 제조업을 이끌 전략들이 이미 익숙하다. 스마트화 부분을 보면 2022년까지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과 2030년까지 스마트산단 20개가 주다. 스마트공장은 이미 2014년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통해 1만개 보급을 계획했던 바 있으며 이어 2017년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를 통해 3만개로 확대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 계획을 3년 앞당겼다. 지난해 말 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한 스마트공장 수는 7800개다.

스마트산단 또한 2014년 제조업 혁신 3.0 전략에서 발표한 ‘2017년까지 25개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산단으로 재창조’에서 등장했으며 지난해 말 ‘스마트 산업단지 10개 조성’을 발표한지 1년도 되지 않아 20개로 늘렸다.

친환경화를 위한 친환경차, 선박, 공기산업, 에너지신산업 지원도 마찬가지다. 친환경차는 2015년 ‘제3차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 친환경차 100만대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었다. 이번 제조업 르네상스는 전기차는 2022년 기준 43만대, 수소차는 2030년 기준 85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 선박 또한 2017년 ‘친환경·스마트 선박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친환경.스마트 선박, 위기의 한국 조선 산업에 새로운 기회”라며 5년간 1074억원을 R&D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6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주력산업 육성은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수소경제 등을 핵심 신산업으로 키운다. 2030년까지 8조4000억원, 1년간 4개 산업 분야 당 2100억원을 R&D로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산업은 민간에서 2030년까지 130조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주다.

또 ‘주력산업 고부가 유망품목 중심으로 전환 가속화’ 부분도 반도체·디스플레이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자동차·조선 산업은 친환경과 스마트화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익히 강조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제조업 융복합화는 이미 추진 중인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가 포함돼 있으며 섬유 산업과 의류산업 지원은 지난해 ‘섬유패션산업 발전전략’과 2016년 ‘디자인 혁신전략 발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수출기업 육성은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5000억원 규모로 확대 개편’과 초고위험국 대형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특별 계정 운영’이 전부다.

결국 이번 제조업 르네상스는 기존에 나온 전략들에서 금액과 기간, 목표치를 수정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물론 산업 전략의 연속성과 장기적 관점은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르네상스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내용이 있는지 의문이다. 개별 정책으로 기존 내용을 수정만 해도 되는 수준이다.

제조업 르네상스가 나오게 된 배경도 ‘4차 산업혁명, 환경규제, 중국의 약진 등 글로벌 경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그간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정책이 들어있는 것도 맞지만 AI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내용도 포함돼 있고, 전반적으로 기존에 나온 대책을 다 모아서 어느 부분에 더 집중해야하고 빼야할지 들여다 보자는 차원"이라며 "스마트공장을 예로들면 기존 2만개에서 3만개로 확대하면서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제조업 르네상스 보도자료를 통해 나온 내용이 전부지만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내놓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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