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관계 개선됐다는 공정위, 울분 토하는 하청업체
갑을 관계 개선됐다는 공정위, 울분 토하는 하청업체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9.07.09 17: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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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 발표…"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높아져"
대우조선 피해 하청업체 "날품도 못 다니고 있는데…공정위도 행정조치까지만"
현대차 전속거래 여전한데…"피해자에게 사과라도 해야 개선된 것 아니냐"
현대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전속거래 구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하도급 거래 구조다. 사진=현대자동차 홈페이지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노력으로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졌다는 평가에 대기업 하청업체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울분을 토로한다.

9일 공정위는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데 주력해 왔으며, 그 결과 시장에서도 점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갑을문제와 관련해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취약분야에서 갑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을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했다.

공정위는 그 근거로 하도급과 가맹사업, 유통업, 대리점업에서의 실태조사 결과를 들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년 대비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답변 비율이 하도급 분야에서는 2017년 86.9%에서 2018년 94%, 가맹사업은 같은 기간 73.4%에서 86.1%, 유통업은 84.1%에서 94.2%로 올랐다.

하지만 정작 갑을관계 피해자들은 공정위가 달라진 게 없다고 답한다.

특히 조선업계 구조조정과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을 두고 뒤로 밀린 조선업 하청업체들은 현대중의 불법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피해 사내협력사 대책위의 이상현 한성기업 대표는 “피해 하청업체들은 개인파산 상태로 취업도 할 수 없고 나도 4대 보험을 가입할 수 없어 날품도 팔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갑질에 따른 공공입찰 금지 조치를 유예 받은 건 우리로서는 면죄부를 준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하도급 관계가 개선이 됐다면 피해업체들에게 미지급 공사비를 주고 사과도 하고 해야 느낄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공적자금을 대형로펌을 고용하는데 사용해 하청업체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정위도 딱 행정조치 까지며 하청업체 입장에서 실제로 뭔가 이뤄졌다는 현실을 느끼게 해주려면 하청업체에 미지급된 금액을 주도록 지급명령을 내렸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청업체의 대표 사례인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다. 매년 반복된 전속거래 문제 지적에도 거래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피해자 구제도 되지 않고 있다.

현대차 2차 하청업체로 납품을 하던 1차 업체 세원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주민국 엠케이정공 대표는 톱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하청과 원청의 갑을 문제는 롯데나 조선3사 등 여러 곳에 존재하지만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산업에서는 전혀 개선된 바 없다”며 "전속거래 하에서 갑질은 여전한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의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선정됐다"며 토로했다.

주 대표는 “원청에서 갑질과 그에 따른 피해를 하청업체에 준 잘못을 인정해야 개선이라도 되고 있다고 말 할 텐데 그저 답보 상태로 이렇게 시간을 끌다 하청업체가 주저앉고 포기해 버리는 게 원청에서 가장 바라는 상황이다”며 “그나마 김상조 위원장 시기엔 신경써주는 기조가 있었는데 공정위원장이 바뀌면 또 어떻게 기조가 변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엠케이정공은 세원과의 하도급 문제에 있어 공정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계약과 특수절도로 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주 대표는 “엠케이정공은 자료라도 그동안 준비해놨기에 소송이라도 진행하지 다른 곳은 이마저도 엄두를 내기 힘들다”며 “원청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피해자에 입증책임이 있고 공정위도 직원 한 명당 100여개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하청업체는 다 망할 수밖에 없다”며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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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nngg2004 2019-07-10 00:05:01
그래어려운대 하청업체 직원들은 대부분 중대중대형 자가용은 기본 외제차 따고들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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