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대학원생 “4대 보험 및 인건비 현실화 해야”
일하는 대학원생 “4대 보험 및 인건비 현실화 해야”
  • 최종환 기자
  • 승인 2019.07.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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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연구환경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 열려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학생연구원이 우수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해선 근로자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대학원생 연구환경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부와 일을 병행하고 있는 학생연구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4대 보험 가입 허용, 인건비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학생연구원은 학업에 전념하는 동시에 연구개발 과제에도 참여하는 석·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을 뜻한다. 학업은 물론 각종 행정·연구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학생이면서 연구원이라는 이중 신분을 갖고 있는 셈이다.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국회서 열린 ‘대학원생 연구환경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에서 학생연구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4대 보험 가입 등을 제안했다.(사진=최종환 기자)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국회서 열린 ‘대학원생 연구환경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에서 학생연구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4대 보험 가입 등을 제안했다.(사진=최종환 기자)

홍 위원은 “학생연구원은 신분이 불명확하다. 졸업요건 외에 명시된 규정도 거의 없어 교수 재량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결과적으로 처우와 안전, 교육 효과 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상당수의 학생연구원은 많은 시간을 연구 과제 수행에 쏟고 있다. 행정 업무도 많아 실질 근무 시간이 주당 40시간에 달하기도 한다. 하지만 학생연구원은 법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 과정 등에서 재해를 입어도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홍 위원은 “학생연구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연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4대 보험 가입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현실화도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지난해 개정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르면 월 최소 인건비는 학사과정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 250만원이지만 관련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홍 위원은 “과기부의 기준은 학생연구원에게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기에 부족하다”며 “학생연구원의 역할 등 세부 사안에 대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대현 이화여대 교수(환경공학과)가 ‘대학원생 연구환경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위 교수는 학생연구원에 대해 근로자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학생 신분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최종환 기자)
위대현 이화여대 교수(환경공학과)가 ‘대학원생 연구환경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위 교수는 학생연구원에 대해 근로자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학생 신분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최종환 기자)

다른 세미나 참가자들도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학생연구원에 대해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필우 변호사는 “연구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 해고, 휴가, 근로시간 등 관련 법령의 제한이 발생하고 추가 비용 문제 등이 생겨 정밀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대현 이화여대 교수(환경공학과)도 “학생연구원이 근로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면서도 학생 신분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학금, 병역 등 학생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세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생연구원의 근로자성 인정과 별개로 ‘학습권’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는 지난해부터 학생연구원도 근로계약을 체결해 4대 보험 가입 등 성과를 냈다. 하지만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 중 최소 12시간 이상 학업시간을 가지게 하면서 최대 40시간에 해당하는 급여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한영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UST의 경우에 대해 “근로시간과 학업시간이 혼재한 학생연구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요구였다. 결과적으로 학생인건비와 체감 휴가일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졌다”고 평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연구원의 근로자성에 동의하면서도 수혜자에 대한 종합적 고려와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소영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공식 견해는 아니지만 학생연구원 처우 문제는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등 다른 전공자 상황도 고려해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연구개발 참여연구원’과 같은 개념을 도입해 대학원생의 권익 신장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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