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와머니 철수, 서민 대출 ‘창구 축소’와 ‘보호’ 사이
산와머니 철수, 서민 대출 ‘창구 축소’와 ‘보호’ 사이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9.07.12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월부터 4개월째 사업중단 중…법정 최고금리 인하 + a
올해 초 ‘반환청구권’․금융당국의 ‘채무자대리제도’ 등 규제 발표 영향
산와머니는 지난 3월1일부터 대출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사진=산와머니 홈페이지
산와머니는 지난 3월1일부터 대출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사진=산와머니 홈페이지

톱데일리 박현욱 기자 = 국내에서 활동하는 대표적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머니’ 철수설을 놓고 서민 대출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히려 서민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깔려있다.

12일 산와머니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3월1일부터 대출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공지문이 게시돼 있다.

산와머니가 국내 사업을 중단한 이유는 우선 수익성 악화로 여겨진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제한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법정 최고금리가 높은 수준이었다. 일본은 2010년부터 20%였지만 우리나라는 2010년 44%에서 2011년 39%, 2014년 34.9%, 2016년 27.9%로 점차 낮춰왔다.

아직은 일본보다 높은 우리나라에서 산와머니의 사업중단 선택이 단순히 법정 최고금리 인하만 이유로 보긴 힘들다. 산와머니의 법인명인 산와대부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대출금이자만 6846억원이다. 또 지난해 매출액 8070억원, 영업이익 2006억원, 영업이익률은 24.8%로 법정 최고금리만큼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몇몇 대부업체들은 신규 신용대출 최저금리로 낮게는 14%에서 20%를 설정하고 있지만 산와머니는 24%를 고정으로 하고 있어 다른 업체들보다 수익성이 낮지도 않다.

이런 수치는 산와머니의 사업중단이 현재 수익 악화보다는 향후 수익 악화 예상에 따른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 그 원인은 정부의 서민 대출자 보호 기조에서 찾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7일 ‘2019년 업무계획’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면 이자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원금만 받도록 하는 ‘반환청구권’과 기존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는 것에 더해 이제는 금융당국이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권리 구제를 진행하는 ‘채무자 대리제도’를 언급했다. 산와머니는 2011년 당시 법정 최고금리였던 39%보다 높은 금리를 수취해 영업정지 6개월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산와머니로서는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사업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산와머니 뿐만 아니라 리드코프나 SBI 등 일본계 대부업체의 추가적 추이도 지켜봐야 한다. 정부로서는 관리하기 쉬운 국내 대부업체로 서민 대출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다만 이들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중단하면 서민 대출 창구가 줄어드는 점은 확실하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도입으로 대부업이 축소된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반환청구권과 채무자 대리 제도는 불법 대부업을 상대로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승인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한다면 대부업계가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무계획에서 대부업‧사금융 등에서 20% 중반 고금리 이용이 불가피한 저신용층 대상으로 연 1조원 규모 정책금융상품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함께 내놨다. 이는 산와머니 1년 매출과 비슷한 수준이라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 신설은 확보된 재원 안에서만 이뤄질 계획이라 어쩔 수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상품 신설로 인한 효과가 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규모의 크기가 달라질 순 있다”고 말했다.

산와머니 관계자는 “연체율이 높아져서 신규 대출을 중단하게 됐다”며 “산와머니는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환청구권, 채무자 대리제도 등과 사업중단은 전혀 상관이 없으며 연체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빨리 사업을 재개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 top@topdaily.co.kr / 카카오톡에서 톱데일리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도 기자코너 운영
억울한 일, 알리고 싶은 일 기사로 표현하세요.
작성하신 기사와 사진(저작권 문제없는 사진)을 top@topdaily.co.kr 로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께 기사게재와 동시에 소정의 상품권(최소5만원이상, 내용에 따라 차등지급)을 드립니다.
문의 02-5868-114 시민기자 담당자
기업돋보기
단독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