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8월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변호사 입회 허용
금감원, 8월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변호사 입회 허용
  • 주영민 기자
  • 승인 2019.07.12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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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사진=톱데일리 DB)
대한변호사협회.(사진=톱데일리 DB)

톱데일리 주영민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8월부터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조사시 변호사 입회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 조사가 향후 검찰조사와 행정처분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변호사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한변협의 지적이 반영된 결과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10월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인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참여와 동석을 금지한 것에 대해 금감원에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대한변협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증권범죄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금감원의 불공정거래조사에는 그렇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7월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자본시장조사단의 증권범죄조사에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했다.

또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에서도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하고자 지난 5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호사의 조력권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구현되기 위한 기본 전제”라며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모든 행정조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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