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현대重 합병, 애타는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우조선․현대重 합병, 애타는 갑질피해 하청업체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9.07.15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현재 진행중인 현대중공업과의 기업결합심사에 앞서 갑질피해 하청업체에 대한 피해 구제부터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현욱 기자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현재 진행중인 현대중공업과의 기업결합심사에 앞서 갑질피해 하청업체에 대한 피해 구제부터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현욱 기자

톱데일리 박현욱 기자 = 현대중공업과의 기업결합심사에 대우조선해양은 갑질피해 하청업체는 안중에도 없다. 하청업체는 그런 대우조선을 상대로 기업결합심사 완료 전 갑질피해를 구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범석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장은 “기업결합에만 집중해 하도급 갑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수만 명의 임금체불로 이어진다”며 “기업결합심사 완료 전에 갑질피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기업결합심사가 끝난 후 현대중과 대우조선이 합병된 메가 조선사가 탄생하면 피해 하청업체 구제는 뒷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거나 일방적으로 공사대금을 깎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했다. 이 조치로 대우조선은 벌점이 누적돼 공공입찰 제한 조치도 받았다.

대우조선은 공정위 조치에 불복하며 지난달 10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고법은 “벌점 부과와 그에 따른 공공입찰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본안 판결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기업에 주는 타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대책위는 이미 공정위 처분이 난 하도급 문제는 사라진 채 대우조선과 현대중 기업결합심사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두 기업의 합병이 이뤄지면 합병기업의 협상력은 강해지고 그만큼 하청업체는 더욱 약자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남주 전국조선해양플랜트 대책위 변호사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결합하면 국내 조선업계 점유율이 80% 이상”이라며 “대우조선이 공공입찰제한으로 회생불가능하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하도급 갑질피해 문제해결 없이 합병이 이뤄진다면 더 큰 거대 독점기업 등장으로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갑질에 훨씬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 뻔한 상황이다”며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하도급 갑질피해 문제 대책과 해결 없이 대한민국 경제가, 특히 조선 산업 미래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을 누구나 알고 있기에 제대로 된 제도개선을 선행해 건강한 경제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여기에 모인 조선3사 하도급 갑질피해 대표들은 조선 산업 발전과 삶을 같이해온 산업의 역군들이고 많은 고용창출로써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같이 성장해온 평범한 중소기업대표들이다”며 “대책위는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심사 완료 전 조선하도급 갑질문제를 먼저 해결해 국익과 민생경제를 살피고 조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행에 나설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 top@topdaily.co.kr / 카카오톡에서 톱데일리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도 기자코너 운영
억울한 일, 알리고 싶은 일 기사로 표현하세요.
작성하신 기사와 사진(저작권 문제없는 사진)을 top@topdaily.co.kr 로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께 기사게재와 동시에 소정의 상품권(최소5만원이상, 내용에 따라 차등지급)을 드립니다.
문의 02-5868-114 시민기자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