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법안 발의
이동섭,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법안 발의
  • 이재익 기자
  • 승인 2019.07.17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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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재원확보 근거 마련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동섭 의원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동섭 의원실)

톱데일리 이재익 기자 =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처럼 법정법인으로 만들어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화해 지방체육회의 지위 및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통과돼 내년 1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의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지방체육회 예산지원의 명확한 근거와 함께 조직 운영과 재정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독립적 법인격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해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장), 지역체육회장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했다.

이동섭 의원은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정치와 체육의 완전한 분리를 견인하고 지역사회의 체육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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