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홀로 ‘NO’ 의료업계 탄로 난 속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홀로 ‘NO’ 의료업계 탄로 난 속셈?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9.07.17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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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서류 청구 후 보험사 전달→전산화로 직접 주고 받아
개정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하도록…비급여 항목 포함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톱데일리 박현욱 기자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하지만 반대쪽에선 소비자 정보보호를 핑계로 제 밥그릇 챙기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계류 중이다. 개정안을 두고 의료업계와 보험업계, 소비자 간 의견 대립이 분분하며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부분이 쟁점이다.

현재 실손보험료를 청구하려면 진료비 영수증과 처방전,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병원으로부터 소비자가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실손보험료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전자적 형태로 전송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우려된다며 법안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진료비 내역, 질병정보 등 전송된 개인정보는 보험사에 축적돼 악용될 여지가 있다. 보험사가 보험가입 제한, 보험갱신 보류, 진료비 지급 보류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의료업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소비자 동의를 거쳐 제공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전·후 제출해야 할 서류는 똑같다. 청구서류를 종이로 제출하느냐, 전산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정도가 다르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한다.

특히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톱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의료계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아니라 ‘비급여 통제’라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겉포장일 뿐이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 건강보험 대상에 따른 진료정보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넘어간다.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서류 전송업무는 심평원에 위탁하도록 한다. 이때 비급여 항목을 심평원이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진료항목으로 시력교정술, 치과보철료, 도수치료 등이 있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진료비용을 책정한다.

보험업계나 소비자들은 심평원이 비급여 항목을 들여다 봄으로써 과다 청구된 의료비를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계는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톱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순수한 의미의 간소화는 찬성하며 실제로 이미 도입된 곳도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하는 것이 문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치는 순간 심평원 심사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 대상도 새로운 의료기술이 꾸준히 나오면서 무한할 수밖에 없다”며 “실손보험료 계약금에 따라 보험 계약 내용도 다른데 그런 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의료비용을 재단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발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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