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재수사...검찰, 34명 ‘무더기 기소’
가습기살균제 재수사...검찰, 34명 ‘무더기 기소’
  • 주영민 기자
  • 승인 2019.07.23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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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접수 8개월만 2차 수사 결과 발표
검찰 ‘특별공판팀’ 구성 공소유지 최선

톱데일리 주영민 기자 =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관계자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23일 SK케미칼·애경산업 등이 연루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 2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또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제조하거나 판매·유통한 혐의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업체 관계자와 환경부 공무원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사진=톱데일리 DB)
검찰(사진=톱데일리 DB)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이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지 8개월만이다.

먼저 검찰은 지난 22일 흡입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는 퓨앤코 전 대표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기소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관련 수사 당시 증거를 숨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이마트 품질관리상무보, 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뒤 국정감사 등 내부 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환경부 최모 서기관도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홍 전 SK케미칼 대표를 지난 5월 구속기소하고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지난달 불구속기소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 관계자를 각각 재판에 넘겼다.

SK케미칼, 애경 등 업체는 각각 인체에 유해한 CMIT와 MIT, PHMG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발생케 한 혐의다.

검찰은 SK케미칼이 정부부처 조사와 수사·소송, 언론 보도에 대응하고자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안전성 부실 검증 사실이 확인되는 서울대학교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를 숨기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애경산업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본격화되자 연구소 직원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이메일을 삭제하고 보고서 등을 숨기는 등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사진=톱데일리 DB)
검찰.(사진=톱데일리 DB)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고발인 조사와 더불어 SK케미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수사 과정에서 과거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보고서, 연구 노트 등을 확보해 가습기 살균제 최초 개발 단계서부터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들이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검증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료 공급 과정에서도 독성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고 수사 등이 시작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도 나섰다는 게 검찰측의 설명이다. 

검찰은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공판팀’을 구성,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공판을 전담하는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환경부, 사회적참사 특조위, 피해자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소통할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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