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5년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5년
  • 주영민 기자
  • 승인 2019.07.25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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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1년 감형...현재 총 형량 징역 32년

톱데일리 주영민 기자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는 1년을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횡령한 것으로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뇌물은 무죄, 국고손실은 유죄로 판단한 것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원(사진=톱데일리 DB)
법원(사진=톱데일리 DB)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당시 국정원장들에게 모두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장들이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넸다고 보긴 어렵다며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고, 국고손실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고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가성이 있기에 뇌물죄도 적용해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불법행위로 기소된 사건들의 2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있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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