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대표발의
김경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대표발의
  • 이재익 기자
  • 승인 2019.07.3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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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정보 고지로 성범죄 피해자 적극 보호
김경진 국회의원.(사진=김경진 의원실 제공)
김경진 국회의원.(사진=김경진 의원실 제공)

톱데일리 이재익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북구 갑)이 성범죄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와 우편으로 고지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법정대리인,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주민자치센터장 등에게 고지된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에게는 등록정보가 따로 고지되지 않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성폭력범죄자가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을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제출을 거부해도 이를 제재하는 규정도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피해자가 원할 경우 고지하고 성범죄자가 등록정보를 거짓 제출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미제출 및 거짓 신고 현황은 2014년 1866건에서 지난해 3771건으로 약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내년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거주지가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단 1㎞도 안되는 곳에 떨어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를 사고 있다. 등록정보 현황을 파악하니 무덤이나 공장 등 황당한 곳인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위한 사후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권리보호는 물론 조두순 출소 후 피해자 및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의원 외 김종회, 강창일, 이찬열, 성일종, 유성엽, 장병완, 송희경, 김성수, 이양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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