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적십자사 개인정보 활용 제한
신경민, 적십자사 개인정보 활용 제한
  • 이재익 기자
  • 승인 2019.07.31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 적십자비 모금, 강제 성격 강해
신경민 국회의원.(사진=신경민 의원실 제공)
신경민 국회의원.(사진=신경민 의원실 제공)

톱데일리 이재익 기자 = 적십자비 모금을 위해 적십자사가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대한적십자사가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개인정보를 영수증 발급에 한해 제공받도록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상 대한적십자사는 회원 모집, 회비 모금, 영수증 발급 등에 필요한 세대주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12월 개인, 사업자,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지로용지를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따른 절차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을 세금고지서와 같은 형태의 지로용지로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적십자사가 있는 세계 191개국 중 전 세대로 지로용지를 발송해 회비를 모금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에 신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은 대한적십자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영수증 발급으로 제한하고,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은 자발적으로 이뤄지록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적십자회비는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모금을 강제하는 것은 대한적십자사 활동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들고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며 “인도주의를 목표로 내걸고 있는 만큼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은 자발적으로 이뤄지도록 해 적십자 활동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신 의원 외 김병기, 김성수, 박용진, 박찬대, 백혜련, 신창현, 윤후덕, 이규희, 전혜숙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 top@topdaily.co.kr / 카카오톡에서 톱데일리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도 기자코너 운영
억울한 일, 알리고 싶은 일 기사로 표현하세요.
작성하신 기사와 사진(저작권 문제없는 사진)을 top@topdaily.co.kr 로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께 기사게재와 동시에 소정의 상품권(최소5만원이상, 내용에 따라 차등지급)을 드립니다.
문의 02-5868-114 시민기자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