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소유자 임대 소득 혜택 줄어든다
다주택 소유자 임대 소득 혜택 줄어든다
  • 이서영 기자
  • 승인 2019.08.02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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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주택 소유자 중심으로 과세 체계 개편
9억 원 이상 공동소유주택 있다면 최대 지분 아니어도 과세 대상
겸용주택․수도권 주택 기준도 개정…이축권 양도도 세금 부과
지난 25일 정부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서영 기자
지난 25일 정부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서영 기자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혜택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특히 임대소득자들이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전용면적 85㎡에 6억 원 이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들 법인․소득세 감면율이 10~25%p 축소한다. 현행법은 임대 기간이 4년 이상은 30%, 8년 이상은 75% 법인세‧소득세 세액을 감면했지만 개정하면 2021년부터 20%, 50%로 준다.

예를 들어 3주택 소유자 김 모 씨가 A주택은 자신이 거주하고 B주택은 보증금 5억에 월세 100만 원, C주택은 10억 원에 전세를 준다고 가정하자. 김 씨의 1년 임대소득은 B주택 월세 1200만원과 C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882만 원이다. 2082만 원에서 60%(1249만 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며 400만 원의 공제금액을 제외한 후 세금은 60만6000원이다.

이를 기반으로 결정세액을 계산하면 4년 이상 임대 시 개정 전 30%를 감면 받아 42만4000원을 납부해야 했던 김 씨는 개정 후 48만5000원을 내야한다. 8년 이상 임대 한 경우 김 씨의 세금은 15만2000원이었지만 개정 후 30만3000원이 된다. 2주택자일 경우 세법개정에 따른 세금 차이가 1~2만원 차이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눈에 띄게 늘어난다.

또 김 씨가 A․B주택을 단독소유하고 있지만 C주택은 공동소유주택으로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현행법은 공동소유주택의 최대지분자 소유주택 수만 가산해 김 씨는 A․B주택 2주택자로 여겨진다. 반면 개정안은 ▲해당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600만 원 이상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공유지분을 30% 넘게 소유면 주택 수에 포함시킨다. 김 씨가 C주택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면 과세 시 3주택자가 되는 것이다.

이외 실거래가 기준 9억 원 초과하는 겸용주택 양도소득세도 세법이 달라진다. 현행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면 모든 면적을 주택으로 간주했지만 개정안은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분리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수도권에 마당 넓은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이 오른다. 현행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은 주택면적의 5배 이내 토지가 딸린 주택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수도권 도시지역 비과세 대상이 주택에 딸린 토지 범위를 5배에서 3배로 축소된다. 수도권 밖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은 현행 5배와 10배가 유지된다. 서울은 100% 도시지역이며 경기와 인천 도시지역 비율은 각각 32.5%, 50.1%를 차지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될 경우 허가를 받아 건물을 옮겨짓거나 세우는 권리인 이축권과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단, 이축권을 별도 구분해 신고하는 경우 이축권을 기타소득 계산해 과세한다. 부동산과 분리돼 거래되기 어려운 이축권의 특성을 반영한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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