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화' 위한 분양가상한제 큰틀 나왔다
'집값 안정화' 위한 분양가상한제 큰틀 나왔다
  • 이서영 기자
  • 승인 2019.08.12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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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 적용, 선·후반양 모두 적용
수분양자 전매제한 5~10년으로 확대
12일 국토교통부는
1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요건을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큰 틀을 잡았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 필수요건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었다. 국토부를 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

분양가 상한제 선택요건으로는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할 경우다. 또 청약경쟁률 직전 2개월 모두 5:1초과하거나 직전3개월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20%이상 증가할 경우도 선택요건이다.

국토부는 여기에 분양실적 부재 등으로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의 통계를 사용해 지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3~4년에서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도 5~10년으로 늘린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와 지역을 빠르면 오는 10월 초 확정 지을 예정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필수요건과 선택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한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필수요건에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했지만 사실상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구)·하남·대구 수성구·세종 등 31곳이다.

국토부 “그동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이 매우 엄격해 실제로 지정된 곳은 없었다”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작년 11월2주부터 32주간 하락했지만 7월1주부터 34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들고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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