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카드, 잡히지 않는 '서울·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문제
분양가상한제 카드, 잡히지 않는 '서울·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문제
  • 이서영 기자
  • 승인 2019.08.12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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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최근 시장 불안 조짐, 서울도 상한제 적용 불가한 상황" 언급
지난 9·13 대책 이후 서울 평균매매가 11% 상승…전국 평균 5% 대비 높아
용산구 1억9154만 원 최고가 상승…강남 3구도 평균 8200여만 원 올라
그래픽=이서영 기자
그래픽=이서영 기자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바꾸게 된 계기는 결국 잇단 정책에도 잡히지 않는 서울 집값이 원인으로 보인다.

12일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을 추진하며 필수요건에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하남 등 31곳이다. 특히 주목할 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전국 대비 높은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보이는 점이다.

국토부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배경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꼽았다.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11월2주부터 32주간 하락했으나 7월1주부터 상승세로 전환됐다”며 “상승세는 투자수요가 집중된 강남권 재건축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인근 지역 신축 아파트와 다른 자치구의 주요단지도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는 양상이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 높았으며 이 같은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끌어 집값 상승을 촉발할 우려도 존재한다”며 “(현재)지정요건이 매우 엄격해 최근 시장 불안 조짐이 있는 서울도 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한국감정원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을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9‧13 부동산 대책 시행 후 7억1645만 원에서 7억9830만 원으로 11%정도 상승했다.

이는 9‧13 부동산 대책 시행 전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16% 상승한 것에 비하면 5%가량 낮아진 수치다. 하지만 전국 평균이 2018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5% 상승한 것에 비하면 꽤나 높은 수치다.

9‧13 부동산 대책을 시행 후 서울시에서 가장 아파트 값이 오른 곳은 용산구다. 용산구는 지난 2018년 9월 대비 7월 평균 매매가가 약 1억9154만 원 상승했다. 2018년 평균 매매가가 11억7294만 원에서 2019년 7월 13억6460만 원으로 올랐다.

용산구와 함께 평균 매매가격이 1억원 이상 오른 곳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포함해 동대문구, 영등포구, 서초구였다.

같은 기간 비율로 봤을 때 동대문‧중랑‧영등포구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약 20%이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랑구는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 매매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20%가 올라도 서울시 평균 매매가격의 55% 정도인 4억4208만 원이다. 동대문구는 가장 큰 폭인 22%, 1억786만 원이 상승해 5억8418만원이다. 영등포구는 1억3103만 원 올라 7억7063만 원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기록했다.

강남3구 또한 9‧13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7월 기준 11억284만 원으로 지난해 9월보다 약 2500만원 상승했다. 강남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8478만 원으로 8900만원이 증가했다. 또 서초구는 15억2709만 원에서 1억3251만 원 오르며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순위를 보면 강남구가 1위며 서초구가 2위, 송파구는 용산구에 이어 4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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