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 주영민 기자
  • 승인 2019.08.13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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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성능인증기관 인증...200만원 과태료

톱데일리 주영민 기자 = 시중에 유통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5일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정보를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보통 더운 날씨에는 미세먼지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더울 때에도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 지난달 24일과 25일 폭염특보와 미세먼지주의보가 함께 발령됐다. 지난달 24일 오후 6시 높은 미세먼지 수치를 알려주는 한 어플리케이션.(사진=이재익 기자)
미세먼지 알림 어플리케이션.(사진=이재익 기자)

성능인증제의 주요내용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지정받은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받은 측정기에는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성능인증은 실내외 시험을 통해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최종적으로 1~3등급, 등급외 등 총 4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성능인증기관은 일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전문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춘뒤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한국환경공단(환경측정기검사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진주본원 환경기기센터) 2개 기관이 신청을 계획 중이다.

이들 기관은 이달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를 거쳐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려는 경우 간이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했다는 사실과 성능인증 등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망의 측정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포함해서 공개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는 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하위법령, 행정규칙 제정 등을 거쳐 시행준비를 끝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유통 중이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나아가 측정기기의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 달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다.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의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다. 실시간으로 측정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휴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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