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소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개선하라”
“협소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개선하라”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9.08.13 15:2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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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왜곡한 시행령...더 엄격해진 구제심의
개연성을 인과관계로 수정...협소한 피해 인정

톱데일리 박현욱 기자 = “가습기살균제참사는 피해인증 신청자가 6500명이 넘고 사망자가 1400명이 넘는 엄청난 참사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뿌리 뽑힌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제도의 6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7대원칙’ 발표 기자회견에서 황전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이 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참사의 원인 제공은 정부와 기업이 했고 그 책임 또한 전적으로 정부와 기업에 있다”며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질병만 20가지가 넘는데 피해가 특정 장기에만 국한된다는 말을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피해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해결책을 내 놓아야 한다”며 “정부는 후진적 행정을 중단하고 국회는 하루 빨리 구제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특조위는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에 대한 문제점으로 ‘협소한 건강피해 인정’, ‘질환별 피해인정 방식 한계’, ‘구제급여·구제계정 피해자 차별’ 등을 꼽았다.

또 ‘판정기간 미 준수로 인한 피해가중’, ‘피해 인정자에 대한 유명무실한 지원’, ‘기업 배·보상 지연에 대한 정부 노력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심의 기준에서 현행 제도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협소하게 인정해준다는 게 특조위의 지적이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은 상당한 개연성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돼 있다.

환경성 질환의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어렵기에 세계적인 추세도 상당한 개연성을 인과관계로 추정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신속 구제를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행령은 상당한 개연성을 바탕으로 하는 인과관계 추정이 아닌 상당한 인과관계 자체를 입증해야만 피해를 인정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인과관계의 추정’을 보면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해당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돼 있다.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관계로 받아들여 피해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다.

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는 ‘역학조사 등 관련 연구 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 환경부장관이 법7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라고 명시돼 있다.

개연성이라는 문구가 인과관계로 바뀌면서 피해자 구제 심의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게 됐다는 게 특조위의 주장이다.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제도의 6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7대원칙' 발표 기자회견에서 황전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지원소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현욱 기자)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제도의 6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7대원칙' 발표 기자회견에서 황전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지원소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현욱 기자)

이에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자 차별 없이 건강피해자로 인정’, ‘사전 고시 여부 상관없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 모두 인정’, ‘법률취지에 합당한 심의기준 개선’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해 기금으로 확대하고 위로금 등 실질적 피해지원’, ‘피해자 소송 제기 시 정부 지원 의무화’, ‘판정절차 간소화 및 피해자 추천위원 참여 확대’, ‘지속적인 피해지원 시스템 구축 등 7가지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황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개선방향은 피해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 및 전국 규모 설명회를 통한 의견청취, 특조위 내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정부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현안 점검 등을 토대로 작성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더 이상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앞장 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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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gwoo 2019-08-22 17:21:47
처음부터 잘못된 판정기준입니다. 피해자이면서도 피해자가 아니고. 1.2 등급 중에서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사람이 있는 반면. 3,4등급자 중에서도 중병에 시달리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들도 수없이 많이 있고 사망자도 많습니다
이를 무우 자르듯이 등급을 메긴 자체가 잘못으로 이를 시정하여야 하며. 등급을 없애고 피해를 입은 자체를 가지고 피해보상에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yanggwoo 2019-08-22 17:21:46
처음부터 잘못된 판정기준입니다. 피해자이면서도 피해자가 아니고. 1.2 등급 중에서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사람이 있는 반면. 3,4등급자 중에서도 중병에 시달리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들도 수없이 많이 있고 사망자도 많습니다
이를 무우 자르듯이 등급을 메긴 자체가 잘못으로 이를 시정하여야 하며. 등급을 없애고 피해를 입은 자체를 가지고 피해보상에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광운 2019-08-13 17:49:52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위내용에 대해 자숙하며
사과하고 특조위 조언에 응 해야한다,
국회는 무릎꿇고 사과하고 위내용을 즉시 입법처리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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