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웅진코웨이, SK매직 "회사는 직원이 아니라고 말하네"
청호나이스, 웅진코웨이, SK매직 "회사는 직원이 아니라고 말하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9.08.14 13: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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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서비스 노동자, 자회사 아닌 원청 직접고용해야"
임금·근로 처우 등 사실상 원청 결정하지만…"원청, 자회사 교섭에 공동책임 가지도록 법안 추진"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흔히 말하는 수리기사들은 기업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고객을 최일선에서 응대하는 직업이다. 최근 이들은 기업에 직접고용되는 것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이 대부분이다. 기업의 로고를 가슴에 새기고 있지만 그들은 기업의 직원인 것도, 직원이 아닌 것도 아닌 처지다.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업무를 지시하고, 감시하고, 평가하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가전통신서비스 노동자들을 원청이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성화 기자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해 가전제품을 설치·수리 업무를 하는 서비스 노동자들을 정작 회사에서는 그림자 같이 인식하고 있다”며 “회사는 회사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회사가 만든 제품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고 수리하는 서비스 노동자들을 소모품으로만 여기고 회사의 노동자임을 부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 청호나이스와 웅진코웨이, SK매직 "필요할 땐 직원, 아닐땐 '책임없다'는 회사"

이날 조합은 청호나이스와 웅진코웨이, SK매직의 사례를 들었다.

청호나이스는 지난해 5월 자회사인 나이스엔지니어링을 출범하고 특수고용노동자였던 엔지니어들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한다고 밝혔다. 청호나이스 측은 엔지니어들에게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 했지만 당사자들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조합은 “나이스엔지니어링 출범 1년이 지났지만 청호나이스는 나이스엔지니어링과는 자회사가 아닌 언제든 계약을 종료해 회사를 없앨 수 있는 원하청 관계라 주장하고 있다”며 “설립 당시에도 꼼수를 부려 나이스엔지니어링으로 엔지니어들의 입사를 강요해 고용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더니, 이제는 원하청 관계라 말하며 고용불안과 급여삭감 등으로 노동자의 생존권과 생계권을 위협하는 도덕적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웅진코웨이 CS닥터(서비스엔지니어)는 최근 법원이 회사가 노동자들을 지휘 감독한 것을 인정해 퇴직금과 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웅진코웨이는 현재 단체협상에서도 CS닥터들이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조합은 “CS닥터들은 하루 12시간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 누적, 무거운 물건을 이동하고 천정작업, 미세먼지필터 교체 등 산업 안전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많은 노동자들이 이로 인해 과로로 쓰러져 목숨을 잃거나 근골격계 질병과 암으로 고통 받지만 회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SK매직서비스(옛 동양매직서비스)는 경영난으로 분리된 케이스다. SK매직서비스는 IMF 직후인 1999년 1월 SK매직(옛 동양매직)으로부터 나오게 됐으며 출범 당시 출자금이 부족해 50%이상을 직원들이 퇴직금을 출자해서 만든 회사다.

그런 SK매직서비스가 흑자 구조를 만들고 2006년부터 시작한 렌탈사업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대시키자 SK매직은 2011년 3월 직원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취득해 SK매직서비스를 다시 자회사로 편입했다. 그후 2015년 NH-글랜우드, 2017년 SK네트웍스에 두 번의 매각과정과 조직개편을 통해 SK매직서비스의 관리방판(렌탈사업), 시스템BIZ, 상담센터, 중앙물류는 편입시키고 설치·서비스 영역만 남겨 놓은 것이 현재의 SK매직서비스다.

조합은 “일련의 과정에서 SK매직은 필요 없을 때는 아무런 보상 없이 노동자들을 버리더니 필요하니까 SK매직서비스는 피와 땀으로 일군 성과를 착취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SK매직은 자회사를 만들어 외주화하고 직군을 분리해서 노무 관리 리스크를 떠안기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SK매직서비스 엔지니어들은 장시간 공짜 노동의 일상화, 임금․복지 차별, 열악한 노동환경, 특수고용직 문제, 함께 이룬 성과에 대한 분배의 정의 등을 이유로 원청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14일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국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화 기자

■ "원청 사용자, 자회사 교섭 때 함께 참여해 공동 책임져야"

현재 국회에서는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에 따라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희성 민중당 공동대표는 “민중당에서 자회사가 노동자와 교섭을 할 때 원청의 사용자까지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최소 10명의 동의가 필요한 법안 발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멈춰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정 공동대표는 “원청이 사실상 자회사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면서도 교섭에는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빠지니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질 수가 없다”며 “자회사를 설립해놓고 노동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원청을 바로잡기 위해 원청과 자회사에 공동사용자책임을 지우는 법안을 계속해 추진하고 총선 때 당의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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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 2019-08-16 14:22:56
마지막 사진에 발언하고 계신분은 이도천 공동위원장이 아니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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