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의 간접지배 규제, 긴장해야 할 기업은?
지배주주의 간접지배 규제, 긴장해야 할 기업은?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9.08.14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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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일감떼어주기에 간접비율 명시
일감몰아주기와 사업 행태 크게 다르지 않아
삼성웰스토리, 현대첨단소재, SK실트론, LG CNS 등 대기업집단 수어 개 씩 포함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이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요건에 간접지분이 포함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사진=삼성웰스토리 홈페이지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이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요건에 간접지분이 포함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사진=삼성웰스토리 홈페이지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시행이 멈칫한 사이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감떼어주기 간접지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의 행태가 크게 다르지 않음에 따라 그간 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기업들도 긴장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대상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계산방법을 명확화 했다. 현행 대상은 수혜법인 기준 지배주주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법인이지만 개정안은 이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비율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일감떼어주기는 일감몰아주기와 달리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비율까지 계산해 과세하고 있었다”며 “지배주주가 조금이라도 주식을 간접보유하고 있었다면 과세 대상이다”고 말했다.

일감떼어주기는 일감몰아주기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 쉽게 보자면 일감몰아주기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직접 일감을 던져 준 것이고 일감떼어주기는 사업 기회를 제공한 정도다. A법인이 B법인에게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를 한다면 이는 일감몰아주기다. 하지만 B법인에게 제품 판매 기회를 제공한다면 일감떼어주기가 된다.

비록 이번 개정안이 기존 방식을 명확히한 것에 불과하지만 정부 규제 방향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와 사업 형태가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가 있는 만큼 간접지분을 포함한 해당 법인도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사익편취 규제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간접비율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대상에 오를 수 있는 기업을 조사한 바 있다.

우선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을 보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에 있어 간접지분까지 확대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이 100%, 현대차그룹의 현대첨단소재는 현대머티리얼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이 17.08%를 비롯해 특수관계인이 32.97%, 현대첨단소재는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대표이사 사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곳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지난해 7092억 원, 현대첨단소재는 53억 원 가량을 내부거래로 올렸다.

SK그룹을 보면 최근 무역분쟁과 관련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규제 강화에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SK실트론은 SK㈜가 51.00%를 보유한 기업으로 지난해 국내․외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3581억 원을 올렸다. 이를 규제하기엔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여지를 줄 필요가 있다.

LG그룹은 LG CNS가 문제다. LG CNS는 ㈜LG 84.95% 등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 2조8285억 원 중 1조7608억 원(62.2%)이 내부거래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MOU를 체결하는 등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 의혹은 씻을 수 없어 보인다.

4대그룹보다는 그 이하 그룹 자회사들의 내부거래 실태는 좀 더 다양하다. GS그룹은 GS글로벌, GS리테일 등 주요 계열사가  주요 대상이다. 두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1.1%와 0.2%에 불과하지만 금액은 각각 3244억원과 169억원으로 적지 않다.

한화그룹은 한화에너지와 한화에스앤씨가 각각 34.9%와 74.99%로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보이며,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현대글로벌서비스가 21.7%, 현대오일뱅크가 18.14%를 보인다. 특히 현대오일뱅크는 2조5405억 원이 내부거래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두산그룹은 네오플러스(46.8%), 두산베어스(33.9%), 오리콤(22.2%) 등이 자회사로서 높은 내부거래 비율을 보이며, CJ그룹은 CJ파워캐스트(22.1%)와 CJ푸드빌(3.27%)가 해당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캐터링시스템이 매출액 100%를 모두 내부거래로 올렸으며 효성그룹은 엔에이치씨엠에스(100%), 효성트랜스월드(82.1%)와 엔에이치테크(49.3%) 등 21개 자회사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외 KCC그룹의 동주(67.8%), 교보생명보험그룹의 케이씨에이손해사정(89.9%)와 교보문고(1.12%), 코오롱그룹의 코오롱글로벌(8.87%)와 코오롱엘에스아이(43.9%), 하림그룹의 하림홀딩스(54.0%)와 팜스코(6.46%) 등이 간접지분으로의 요건 확대 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를 20%로 일원화하고 해당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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