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서재] 대한민국 해운참사, 내일은 괜찮습니까?
[기자의 서재] 대한민국 해운참사, 내일은 괜찮습니까?
  • 주영민 기자
  • 승인 2019.08.16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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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데일리 주영민 기자 = 2014년 4월16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 행상에서 침몰, 30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탑승객 476명중 172명만 생존자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 250명이 희생됐다.

한국을 뒤흔든 해운참사임에도 불구하고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현재도 근본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해운참사, 내일은 괜찮습니까?’를 쓴 김용준은 ‘진짜 근본적인 원인에는 소위 힘 있는 자들(의사결정권자들)의 이해가 얽히기 때문에 손대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표면적 원인은 힘 있는 자들(의사결정권자들)의 지시나 정책을 거스르기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비난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제공한다. 해운참사 이후 노출된 표면적 원인에는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온통 집중된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은 상대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아 국민이 잘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 원인과 관련된 법개정에는 손을 많이 대는 반면, 근본적 원인은 개선되지 않아 동일한 유형의 참사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원해 선장이 불법 개조된 세월호의 위험성을 선박소유자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선박소유자는 이윤을 위해 보고를 묵살하고 해고 위협을 하며 선장·선원들에게 세월호를 계속 운항할 것을 지시한 것’을 꼽는다.

이들 선박소유자가가 29억6000만원의 초과이윤을 남긴 점도 지적한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선장·선원에게 집중되고,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크게 향상(최대 무기징역)됐지만, 선박안전 시정조치 필요성을 알면서 묵살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부분의 한계도 주목한다.

이 책을 쓴 주된 목적을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세월호 아이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싶어서’라고 밝히면서도 ‘한국이 미래국가 경쟁력을 지키며 다가오는 물가 폭등의 위험을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표출한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한진해운 사태를 진단하는 저자는 ‘대기업 오너들의 상속세,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경영권 승계자금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일감몰아주기로 15년 동안 72배 급성장했다. 일감몰아주기와 덤핑으로 전체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의 83%를 확보(2015년 기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점하게 되면서,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고질적인 관행으로 갑질(불공정행위)을 해왔다. 이것이 한진해운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해운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라고 전한다.

‘대기업 오너들의 사적 이윤 확보 과정에서 몰락한 해운의 재건을 위해 수조원의 국민 혈세로 그 뒷감당을 하는 형국이다. 더욱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확보한 절대적 수치의 물량 중 대부분을 외국선사에게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해운재건 정책은 공전을 거듭 중이며 이로 인해 국민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낭비될 우려마저 있다. 그러나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해서는 수년째 지적되고 있을 뿐 마땅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제는 해운재건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면 수년 내 물가가 폭등할 우려가 매우 큰데, 해운재건을 위해 근본적 원인을 의미 있게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세월호’가 여전한 여객선 참사 위험을 보여준다면, ‘한진해운’은 다가오는 물가폭등의 전조라며 한국해운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는 김용준은 ‘한국 해운업 고사전략(출혈경쟁)을 지금도 쓰고 있는 주변 경쟁 해운국(유럽, 일본, 중국)에 이익이 돌아 갈 것’이라고 진단한다.

해운참사의 표면적 원인을 넘어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 그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근본원인과 재발방지 제도의 맹점을 꼬집는다.

'해운참사 원인은 대기업 오너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물린 분야이기 때문에, 국민적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개선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해운업의 불씨가 사그러들 경우 대기업도 경쟁력 상실로 결국 공멸할 뿐 아니라, 가장 큰 고통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조언이 머리속에서 맴도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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