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해진'은 울상, 롯데 '신동빈'은 환영하는 '동일인'이란?
네이버 '이해진'은 울상, 롯데 '신동빈'은 환영하는 '동일인'이란?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9.08.19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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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이슈] 법에 명시된 요건 없지만 책임 막중한 동일인 제도
지분율 가장 큰 판단기준이지만…서로 다른 기업마다 동일한 잣대는 무리
국회 발의안 '0'건…"외국에는 없는 제도, 대기업 중심 성장 부작용 바로잡기"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는 지난 2017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018년 각각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진=톱데일리 DB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는 지난 2017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018년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그룹의 총수로 인정 받았다. 사진=톱데일리 DB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꺼려하지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환영하는 건 무엇일까? 바로 ‘동일인’ 지정 여부다. 이 GIO는 사업 기회가 축소되는 점을 걱정했고, 신 회장은 반대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싸움에서 대내·외적으로 총수임을 인정받아 오히려 힘이 됐다 .

매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동일인은 대기업 그룹의 사실상 지배자다. 공정거래법 제2조의2는 기업집단을 ‘동일인이 …(중략)…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규정은 동일인을 기준으로 부당한 이익제공 범위를 판단하고 있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규제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앞서 이 GIO는 2017년과 2018년 두 번에 걸쳐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국회에서 네이버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이 GIO를 출석 요청한 건 2017년 동일인으로 지정된 이 GIO가 네이버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동일인이 누구냐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 중요도에 비해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은 없으며 현재로서는 지분율이 가장 큰 판단기준이다.

이 GIO의 동일인 지정을 놓고 공정위는 “이 전 의장과 임원들이 보유한 네이버 지분이 4.49%로 다소 적어 보일 수 있으나, 경영참여 목적이 없다고 공시한 국민연금 등을 제외하면 최다 출자자에 해당한다”며 “1% 미만 소수주주 지분이 50%에 달하는 사실을 고려하면 4.49%는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에 있어 유의미한 지분”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단순히 지분율이 전부는 아님도 분명하다. 공정위는 롯데그룹 동일인을 지난해 신격호 명예회장에서 신 회장으로 변경했다. 변경 이유로 공정위는 “신 회장은 롯데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롯데지주 개인 최다출자자이면서 대표이사며 주력계열사인 호텔롯데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텔롯데 대주주는 일본㈜롯데홀딩스(19.07%)와 일본 주식회사L 제4투자회사(15.63%), 일본 주식회사L 제9투자회사(10.41%)며 신 회장은 지분이 없다. 법인도 지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호텔롯데 또는 롯데홀딩스가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못할 이유도 없다.

최근 대기업 그룹이 세대교체가 단행되면서 지분율이 희석되는 점도 앞으로 동일인 지정에 있어 문제점이다. 한진그룹의 경우 지주사인 한진칼의 최대주주는 17.84% 지분을 가진 조양호 전 회장이다. 올해 5월 공정위는 2.34%의 조원태 회장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조 회장은 2.31%와 2.30%의 조현아․현민 자매와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다. 조 전 회장 지분이 어떻게 상속되느냐에 따라 한진칼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고 지분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동일인도 변경돼야 한다.

또 두산그룹과 같이 비슷한 지분율로 형제경영에 나서는 기업집단은 사실상 동일인은 명목상 지정에 불과하다.

이렇듯 명확한 기준이 없는 동일인 제도에 대해 판단 기준을 마련하거나 더 나아가 동일인 제도의 필요성부터 다시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총수일가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불가피한 제도라는 주장도 있다.

당분간은 이런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안이 하나도 발의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동일인 제도에 있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었다”며 “총수와 관련된 민감한 주제다 보니 실질적으로 법으로써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동일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로 과거 경제 성장기 대기업 중심 성장 정책으로 인한 문어발식 경영 또는 계열사를 통해 나타난 부작용이 눈에 띄니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며 “외국의 경우 대기업이라도 경쟁을 통해 컸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은 혜택을 통해 커온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경쟁기업이나 작은 기업들의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일인 제도를 통해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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