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취소청구소송 1심 승소
[속보] 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취소청구소송 1심 승소
  • 신진섭 기자
  • 승인 2019.08.22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데일리 신진섭 기자 = 페이스북이 정부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이번 재판에서 행정5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게 부과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지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자사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적용,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 top@topdaily.co.kr / 카카오톡에서 톱데일리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도 기자코너 운영
억울한 일, 알리고 싶은 일 기사로 표현하세요.
작성하신 기사와 사진(저작권 문제없는 사진)을 top@topdaily.co.kr 로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께 기사게재와 동시에 소정의 상품권(최소5만원이상, 내용에 따라 차등지급)을 드립니다.
문의 02-5868-114 시민기자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