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세기의 재판' 1심 승소… "악용소지 우려" 반발
페이스북 '세기의 재판' 1심 승소… "악용소지 우려" 반발
  • 신진섭 기자
  • 승인 2019.08.22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패소에 업계 ‘당혹’, 확대해석 경계
진성철 방통위 시장조사과장 "항소 바로 준비할 것"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페이스북이 정부의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취소청구소송 1심에서 22일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사진=톱데일리 DB

톱데일리 신진섭 기자 = 페이스북이 정부의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취소청구소송 1심에서 승리했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글로벌 사업자의 편법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페이스북(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 –방송통신위원회 간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가 지난해 3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이유로 페이스북에 부과한 과징금 3억9600만원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지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자사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사용자들은 KT 백본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KT와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협의 없이 홍콩으로 변경했고 지난해초에는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통신사 고객들은 페이스북은 이용시 속도 저하 현상을 체감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협상 중이었다. 이에 페이스북이 이용자를 볼모로 협상에 앞서 '압박 카드'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행정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 측은 접속경로 변경은 자사의 네트워크 효율 사업 전략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 결과는 페이스북의 ‘사업 전략’ 논리를 재판부가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통위 패소에 업계 ‘당혹’, 확대해석 경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사진=톱데일리 DB

관련 업계는 예상외에 결과에 당혹감을 표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그간 국회, 정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페이스북의 접속우회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공감해 온바 있어, 접속 우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추후 유사한 이용자 피해가 재발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페이스북 외에도 구글(유튜브) 등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사업자들이 한국에 진출에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 통과 및 가이드라인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경로 우회에 관한 판단일 뿐 망 사용료로 확대 해석해선 안된다”고 했다. 방통위는 ‘망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도 국내 사업자들과 동일하게 트래픽 발생에 따른 비용을 지불토록 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들은 매년 이통사들에게 수백억원에 달하는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해외 사업자들은 ‘망중립성’ 논리를 들어 관련 비용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진성철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22일 재판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부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만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방침을 정하겠다"면서 "항소는 바로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 top@topdaily.co.kr / 카카오톡에서 톱데일리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도 기자코너 운영
억울한 일, 알리고 싶은 일 기사로 표현하세요.
작성하신 기사와 사진(저작권 문제없는 사진)을 top@topdaily.co.kr 로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께 기사게재와 동시에 소정의 상품권(최소5만원이상, 내용에 따라 차등지급)을 드립니다.
문의 02-5868-114 시민기자 담당자
기업돋보기
단독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