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편하게 만드는 지주택추진위..조합원 피해는 계속
쉽고 편하게 만드는 지주택추진위..조합원 피해는 계속
  • 이서영 기자
  • 승인 2019.08.26 18: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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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이슈] 지주택 조합원 모집 규정만 없다
알 길 없는 분양가...피해는 늘지만 안전장치 부족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2017년 6월 사업승인 된 김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업무대행사 B개발이 3300여 조합원이 납부한 사업비를 횡령했다. 김해 지주택 사업은 승인된 지 1년이 지나도 착공조차 못했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던 A 씨는 저렴한 집을 찾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A 씨는 가입 전 ▲원 분양가 대비 7% 할인 ▲조합원 자격이 없는 아내와 어머니도 조합에 가입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금과 업무대행비 등 납부한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분양대행사 약속을 받고 3채 계약금 등 60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A 씨는 같은 조합의 다른 담당자로부터 최대 10%까지 할인해 주겠다는 조합 가입 권유 연락을 받고 대행사를 신뢰할 수 없다 판단해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조합은 A 씨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이기에 계약금은 대행사로 귀속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A 씨는 눈뜨고 6000만원을 떼여 버렸다.

네이버 카페 전국지역주택조합아파트 캡쳐.
네이버 카페 전국지역주택조합아파트 캡쳐.

지주택은 사업 첫 단계인 토지 구입 비용을 조합원을 모집해 마련한다. 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그렇기에 조합원 모집과정은 허위‧과장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때론 조합원 및 토자사용권원 확보율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거나 분양가격 산정에 관한 정보도 주지 않고 시세보다 낮다는 점만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 피해만 늘어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8월까지 지주택으로 인한 210건의 피해민원이 접수됐다. 심지어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인가 받은 주택조합 중 입주까지 마친 조합은 약 20%밖에 되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낸 초기자금으로 토지를 산 후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까지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조합원이 중요성을 알 수 있다.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지주택은 법적 규정이 없어 책임이 가볍기만 하다.

반면 조합주택사업과 사업은 비슷한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규정이 존재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고 지자체장으로부터 법정단체로 승인받아야 활동할 수 있다. 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기능 그리고 임원의 선출, 교체, 해임까지 운영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조합원의 재산상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강석점 경성대 법학과 교수는 “조합 비리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금 등 금리적인 부분에서 추진위 규정은 더 필요하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필요한 규정으로 토지 소유권 확보를 말했다. “현재 조합원에서 받은 계약금이 토지 소유권 확보하는데 이용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토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조합설립추진하면 피해가 줄어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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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유 2019-10-16 18:20:09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8552

울산은 37곳중 단 2곳만 삽팠습니다. 대응방법을 몰라 속수무책 라면하나 훔쳐도 구속인데 구속도 안되고 10년간 사기쳐서 몇천명 당했구요 1조합 100명 7대도시로만 추산해도 몇만이 당했는데 국회의원들 뭐하시나요. 좀 법안 조져주세요. 지주택이 사기꾼 서민 피빨아먹는 도구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냅둘건가요?

최선영 2019-09-20 16:03:45
김포 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에 조합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확한 취재를 해주신다면 수천명이
이 마음편해질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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