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남북교류 주체 돼야”
“지자체, 남북교류 주체 돼야”
  • 최종환 기자
  • 승인 2019.08.29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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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28일 ‘남북교류협력사업·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전문가들 “콘텐츠 개발하고 정책 자율성 높여야”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지속가능한 남북교류를 위해 지자체(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가 29일 국회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사업·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김일한 교수는 지자체별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다양화, 자율적인 정책 운용 등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4·27판문점 선언 이후 지자체별 남북교류 현황을 평가하고, 시·도교육청이 진행중인 통일교육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날 행사에는 김일한 교수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평가 및 향후 방향’을 시작으로 차승주 전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시도교육청의 통일교육 정책 평가 및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28일 국회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사업·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모습.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는 지자체별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다양화, 자율적인 정책 운용 등을 제시했다.(사진=최종환 기자)
28일 국회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사업·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모습.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는 지자체별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다양화, 자율적인 정책 운용 등을 제시했다.(사진=최종환 기자)

■ “남북교류 콘텐츠 내실화해야” “지자체별 통일교육 편차 커”

전문가들은 지난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전환기에 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자체·시도교육청별 남북교류 및 통일교육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구체적으로 정책의 지속성 부재, 정책 실무자의 비전문성 등을 꼽았다.

김일한 교수는 “접경 지역을 제외한 지방 정부들은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며 “다만, 지방 정부 출범 1년 만에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잘했다, 못했다고 하기보다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제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대부분 지방 정부가 남북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하지만 새로운 단지를 만들 것인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의문이 든다. 경제특구를 새롭게 만들기보다 기존 산업단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인 해법으로 남북한 지자체별 콘텐츠 교류를 제시했다. 그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공통분모로 수원 화성과 개성 만월대의 역사유적 자매결연을 비롯해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와 평양 인근 은정첨단기술개발구의 산학연 협업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한 교수는 또 “지방 정부의 원활한 남북교류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협업사업의 주체로서 지위를 가져야 한다”며 “조례와 법, 제도적 장치는 물론 기금조성, 거버넌스 구축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차승주 전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시도교육청의 통일교육 정책 평가 및 향후 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안보 중심의 통일교육을 평화·통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승주 보좌관은 “기존 통일교육은 안보성격이 강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평화가 강조되는 추세다”며 “문제는 어떻게 평화를 강조할 것이냐다. 단순히 추상적인 내용만 강조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어 “교육청마다 안보교육, 평화교육 비율이 제각각이다.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차만별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은 문제다”고 꼬집었다.

차 보좌관은 “예를 들어 전북은 한국-베트남 학생들 간의 평화교육교류를 추진하고 있다”며 “전체 사례를 봐서 전북이 유일하게 평가할 부분이다”고 했다. 반면 “경북은 여전히 안보 중심의 통일교육을 한다”며 “학생들에게 병영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정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28일 국회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사업·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최종환 기자)
김정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28일 국회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사업·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최종환 기자)

■ “전시성 사업이 지속성 발목 잡아”

행사 토론자들은 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남북교류의 신고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 임기와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교류협력이 맥을 잇지 못한 부분을 비판했다.

신효숙 남북하나재단 교육개발부장은 “평화․통일교육 추진과 관련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통일교육이 교사와 학생들의 참여형 프로그램, 주도적 학습, 예산 확보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 교육청이 만든 민주시민 교과서를 시범 사례로 들 수 있다”며 “경기도는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교육하고자 교과서를 개발했다. 우리 시대의 사회적 쟁점을 토론하면서 민주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재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성 월드비전 북한사업 팀장은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위해 성과 중심의 일회성 이벤트를 지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성 팀장은 “지자체장 임기에 따라 정책이 변한다”며 “진보․보수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모두 새로운 사업만 추진하려고 한다”며 “본인의 치적을 쌓으려는 전시성 사업이 되레 남북교류의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자체는 대북사업의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현장에 북한 전문가가 부재하다”며 “업무가 숙달되면 인사조치가 이뤄진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일하게 돼 업무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김정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중앙정부가 남북 간 교류협력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면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아닌 ‘신고’로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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