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구하려 발품 팔지 않는 날이 올까?
방 구하려 발품 팔지 않는 날이 올까?
  • 이서영 기자
  • 승인 2019.08.29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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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이슈] 2020년 국토부 모니터링,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2017년 약 4만 건에서 2018년 11만6000건으로 증가
표시광고법 소관 공정위, 지난 7월 처음으로 현장조사
플레이스토어에서 부동산 어플 캡쳐 (사진 = 김성화 기자)
플레이스토어에서 부동산 어플 캡쳐 (사진 = 김성화 기자)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민간에서만 이뤄졌던 부동산 허위매물에 정부가 칼을 뽑았다. 내년부터는 얼마나 달라질지 주목된다.

지난 2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용을 보면 민간에서만 진행하던 인터넷·모바일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에서도 진행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행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2020년부터 시행한다.

그간 허위매물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여전히 기승 중이다. 지난 27일 본지 취재 결과 인터넷‧모바일 매물 7곳 중 1곳만 게재된 정보와 매물이 일치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017년 3만 9267건에서 2018년 11만 6012건으로 3배 증가했다. 서울시에서만 접수된 2분기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9714건으로 1분기 7232건에 비해 34% 증가했다.

KISO는 자율규약 위반 중개소를 2017년에 21개소, 2018년엔 91개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허위매물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의거해 공정위에서 규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공정위가 현실적으로 모든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을 하기엔 그 양이 너무 방대한 실정이다. 또 공정위는 지난 7월에야 처음으로 강남권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허위매물에 대한 제재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한계가 분명하다. 대부분 민간업체에서 매물을 올릴 때 사전 검토를 시행하고 사후 검토는 취약하다.

또 소비자가 허위매물에 신고를 하면 업체에서 경고 조치 또는 탈퇴까지 시키고 있지만, 탈퇴 조치를 받아도 부동산 중개 어플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옮기면 다시 또 중개가 가능하다. 피해는 다시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공정위는 영세한 중개업자에 대한 판단을 힘들어 하고, KISO는 허위매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길 원한다”며 업계의 상충된 반응을  말했다.

다만 개정안에서 허위매물을 제공하는 플랫폼 규제는 힘들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매물 제재에 대해서 “(직방·다방 등은) 플랫폼만 제공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허위매물책임 묻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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