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국정감사 나와라]① “무리한 해양플랜트 경영, 불법 하도급 대금의 원인”
[대우조선 국정감사 나와라]① “무리한 해양플랜트 경영, 불법 하도급 대금의 원인”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9.09.02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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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위기, 해양플랜트로 저가 수주 문제” 하청업체 하도급 대금 깎아서 만회
공정위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 제기…“민사도 제기할 수 없어”
“대우조선이 바라는 건 피해업체가 하나씩 사라지는 것"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사진=김성화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사진=김성화 기자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애초에 하청업체에게 돈을 제대로 지불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여름의 막바지가 지나가던 8월 말. 이상현 한성기업 대표는 뜨거운 아스팔트보다도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속마음을 토로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였던 한성기업은 2016년 2월 폐업 후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 대표는 사업 중단이 될지 이대로 끝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말한다.

조선업 불황 문제는 2014년부터 제기되고 있었지만 본격적인 어려움은 2016년에 닥쳤다. 대우조선은 2015년 말 기준 부채가 18조6193억 원, 부채비율 4265.8%라는 위기에 직면했다. 거기에 감사원 조사결과 대우조선의 2013년과 2014년 재무자료에서 분식회계까지 발견됐다.

재무적 상황과 분식회계, 거기다 전체적인 조선업 업황의 불황에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라는 특성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대우조선을 지켜보고 걱정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청업체는 잊혀졌다. 조선업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에서 하청업체는 제외돼 있었고, 지난해 말 대우조선의 불법 하도급으로 공정위의 검찰 고발까지 나왔지만 현대중공업과의 인수합병 이슈로 또 다시 묻혀 지나갔다.

이 대표는 “2016년 2월 폐업 아니 1월부터 임금을 주지 못했고 그전에도 절반씩 나눠 준다던지 했으니 도산이지”라며 “최소한 매달 받는 공사비가 지급해야 할 임금보다 많아야 하는데 그보다 작으니까 담보대출로 메우고 하다 보니 2월쯤에는 아예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대우조선이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주지 못한 것을 두고 ‘조선산업 상 계약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면서 자기네들은 방위산업도 하니 살려 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너무 어이없었다”며 “이건 하청업체는 죽을 줄 알면서 일을 시켰고 돈을 제대로 주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마음먹고 있었던 것이다”고 털어놨다.

■대우조선 발목 잡은 해양플랜트, 하청업체 묵숨줄까지…

이 대표는 “지금 대우조선과 싸우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해양플랜트에서 작업을 했던 업체들이다”며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 설계 능력도 안 되면서 어떻게 예산을 잡았는지 알 수 없는 저가 수주로 작업을 따내고는 하청업체에게 ‘적자가 많으면 덜 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특히 업계에서는 대우조선이 다른 업체들보다 해양플랜트에서 저가 수주가 심했다는 지적이다. 2016년 말 기준 대우조선의 해양 및 특수선 부문 매출총손익 금액은 1조79억 원 적자다. 같은 부문 매출액 5조3428억 원의 두 배에 달하며 연결재무제표 기준 전체 손실액이 6303억 원을 훌쩍 뛰어 넘는 금액이다. 해양 및 특수선 부문은 전년에도 1조8600억 원의 매출총손익을 기록했다.

이 대표는 “대우조선이 하청업체에게 100을 줘야 한다고 치면 실제로 준 금액은 50~60밖에 되지 않는다”며 “보통 견적을 낸 후 계약을 하고 정산합의서를 쓸텐데 대우조선은 정산 합의서와 계약서를 같이 보내왔다. 하청업체에서 견적을 내기도 전에 공사대금을 정해놓고 보낸 거다. 이에 대해 전화를 하면 그쪽에서도 기성금 때문에 전화한 거 알고서 끊으라 한다. 심지어 이걸로 욕까지 들어봤다. 이런 걸 합의라 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공정위가 지난해 대우조선을 검찰 고발하면서 사건이 일단락 될 줄 알았지만 이는 섣부른 기대였다. 대우조선은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제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공정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제기했고,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대우조선은 결과적으론 크게 피해본 게 없다. 또 다시 공적자금이 투입돼 경영정상화를 눈앞에 두고 있고 하청업체들은 이미 새로 구해 빈자리를 채워 놨다.

이 대표는 “대우조선은 기존 하청업체 공사대금은 다 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뒤로는 하청업체를 모집했다”며 “행정소송 결과가 나와야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업체들은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대우조선이 바라는 건 그렇게 피해업체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이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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