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국정감사 나와라]② 14조 쏟은 대우조선 '대마불사', 하청업체는 죄인?
[대우조선 국정감사 나와라]② 14조 쏟은 대우조선 '대마불사', 하청업체는 죄인?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9.09.03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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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파산…4대 보험료 연체 쌓이지만 법인 없앨수도 없어
1998년부터 약 14조 지원 받은 대우조선…271개 하청업체는 압류딱지와 고지서만
이상현 한성기업 대표는 톱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다"며 "정부도, 지자체도 어느 곳도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만 말한다"고 토로했다. 사진=김성화 기자
이상현 한성기업 대표는 톱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다"며 "정부도, 지자체도 어느 곳도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만 말한다"고 토로했다. 사진=김성화 기자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조선산업은 우리나라 기간산업이다. 우리 경제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하지만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 들어간 돈도 만만치 않다. 그 중 1/10만 떼어내 하청업체에게 지원했어도 우리 조선산업 하청업체들이 이렇게 파산을 이어가진 않았을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였던 한성기업의 이상현 대표는 “내가 이렇게 죽을 만큼, 무시당할 만큼 잘못한 것인가”라며 “최소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정부조차도 우리를 바라봐 주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성기업은 2016년 2월 파산했다. 이미 앞서 조선업 불황이 불어왔고 대우조선이 어려워 지면서 대우조선보다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하도급 문제로 고발당했다.

불법 하도급 문제와 연체된 공사대금 문제는 현재 대우조선이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멈춰있는 상태다. 그러나 대우조선은 산업은행이 매각에 나설 정도로 경영정상화가 이뤄진 반면 하청업체는 무너진 그대로 사라져가고 있다.

대우조선 하청업체를 하다 파산한 기업들은 재도전을 시도하기 힘든 게 아니라 시도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4대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파산해 연체료가 쌓이고 있다”며 “법인이 살아 있으면 유예시키거나 감면할 법적 조치도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현재 이 대표 앞으로 날아온 고지서에는 건강보험만 3억 원 미납에 연체료만 2000만 원이 넘는다. 법인을 없애면 해결될 것 같지만 현재 받지 못한 대우조선 하도급 대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법인이 살아 있어야 한다.

이 대표는 “처음에는 2억8000만 원 정도였던 4대 보험 미납대금이 지금은 4억 원이 넘었다”며 “이로 인해 경제활동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나는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그저 방치해 놓은 것 같아 세금 고지서를 받을 때 가장 화가 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지자체를 찾아가니 아무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무조건 압류 딱지만 붙여놓고 있다”며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아도 최소 생활비는 남겨 놓아 줘야 할텐데 여러 군데가 걸려 있다 보니 의미도 없고 겨우겨우 사채 얻어 써도 그게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이미 공적자금을 받은 적이 있다. 1998년 대우그룹 해체 시 채권단 출자전환과 유동성 지원을 위해 2조9000억 원이 들어갔다.

이어 2015년 조선업 구조조정 속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각각 2조6000억 원과 1조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결정한 청와대 ‘서별관 회의’는 논란을 불러왔다.

그리고 2년 뒤 신규자금 2조9000억 원과 출자지원 2조9000억 원이 더해졌다. 최대 14조 원에 이르는 금액이 대우조선으로 흘러갔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수는 1차 벤더를 포함해 598개사, 다른 업체에 중복납품하는 업체를 제외한 전용 하청업체만 271개사다. 이 대표는 “현재 대우조선 하청업체는 한 차례 물갈이가 된 상황”이라며 “대우조선은 기존 하청업체와의 문제는 다 해결하지도 않은채 또 다른 하청업체를 찾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마불사(大馬不死)다. ‘대마는 쉽게 죽지 않는다’가 아닌 ‘대마는 쉽게 죽이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정성립 전 사장을 포함해 대우조선 사람들은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을 두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떠나면 그만이지만 하청업체들은 별 다른 방법이 없다”며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살 수 있게 법적 조치를 유예해 달라는 건데 대우조선만 가처분 소송을 통해 유예 받고 하청업체에게는 연일 압류딱지와 보험료 통지서만 날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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