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서 살고픈 노인 가구, 정작 살 곳이 없다
‘내 집’에서 살고픈 노인 가구, 정작 살 곳이 없다
  • 이서영 기자
  • 승인 2019.09.05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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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명 중 9명 “지금 집에서 계속 살고파”
70%는 20년 이상 주택 거주, 안전시설 갖춘 곳은 6% 불과
저소득층 집중된 노인 주택 정책…‘베리어프리’ 주택법 개정 필요
5일 국회에서 고령사회 대응 주거정책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서영기자
5일 국회에서 고령사회 대응 주거정책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서영기자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우리나라는 여느 국가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거대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며 제자리걸음이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고령사회 대응 주거정책 과제 토론회'에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노인이 자신이 살아온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생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전국 17개 시·도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 자가 점유율은 약 70%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사회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에이징 인 플레이스 정책화를 통해 노후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높은 자가 점유율은 노인 가구가 계속해 자신의 집에서 살기 원한다는 걸 보여준다. 같은 조사에서 노인 88.6%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길 희망한다. 하지만 20년이 넘은 주택에 사는 노인 비율이 67.8%로 현재 거주하는 환경은 좋지 않다.

또한 노인 낙상 발생장소 중 가장 빈번한 곳은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었고 이는 설비 부족이 원인이다. 노인을 위한 설비를 갖춘 주택은 6%에 불과했다.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이나 단차 제거, 미끄럼방지 바닥재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집은 노인에게 위험하다. 에이징 플레이스가 가능하려면 미끄럼방지 안전 바닥재, 응급비상벨, 화장실 지지대 등 설비를 갖춰야 한다.

2045년 노인인구가 40%에 도달할 거란 예상에도 중산층 노인들을 위한 대책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민간에서 시니어주택은 2015년 기준 전국 31개단지 5376가구에서 2016년에는 2개단지 342가구가 늘었다. 심지어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방은 거의 공급이 없는 상태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과장은 “민간부분 활성화를 위해 노인을 위한 주택설비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노인 주거환경개선 노력은 ‘복지’ 형태로 대부분 저소득층노인 맞춰져 있다. 빈집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서울시의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 경상남도의 ‘더불어나눔주택사업’ 등도 있다. 

주택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됐다. 권오중 건국대학교 건축학교 교수는 “10년 전 고령자 행위 기반 주택개조 매뉴얼을 만들었다”며 “신축주택을 만들 때 베리어프리(barrier free)를 하게 주택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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